대학생들, 등록금 대신 졸업 세금 도입해야

지난 2006년도에 인상된 등록금 부담과 최악의 구직난이 이어지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대신 졸업 세금을 도입해 대학 진학자들의 재정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대학생 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은 대학 등록금을 폐지하고 졸업 후 20년 간 일정 비율의 졸업 세금(graduate tax)을 부과를 주장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생 연합은 졸업 후 가장 높은 수준의 연봉을 받는 이들에게는 소득의 2.5%, 가장 낮은 수준의 경우 0.3%의 졸업세를 거두고, 이를 통해 축적된 예산은 대학들 간 공유되도록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오는 2009-10년도 영국 내 대학 학비는 £3,225에 달하고 있으며, 빈곤층 출신 학생들은 상환하지 않아도 되는 학자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대학들은 심지어 추가적인 등록금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대학 교육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해 왔던 대학생 연합은 2006년도에 도입된 등록금 완납 제도(top-up fee system)가 학생들로 하여금 졸업과 동시에 과중한 채무 부담을 안겼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학 졸업자들의 경기 침체로 인한 사상 최악의 구직난에 직면하면서, 이들은 졸업 후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학생 연합의 Wes Streeting 대표는 등록금 대신 졸업 세금을 도입할 경우 대학은 더욱 넉넉한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반면 가난한 가정 출신 학생들은 채무 부담 없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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