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자 감소 추세

폭력과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는 이들의 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부의 자료를 인용한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08년도 10~12월 3개월 간 잉글랜드와 웨일즈 내에서 폭력 범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총 9,666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6%의 감소를 보였다. 같은 기간 성범죄자의 경우 1,208명이 선고를 받아 역시 전년도 대비 6.6%의 감소를 보였다. 이와 함께, 2008년도에 강도로 인해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의 수는 2007년도 대비 6.8% 감소했으며, 사기, 위조는 26.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어 전반적으로 범죄가 감소 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마약 복용으로 인한 유죄 선고를 받은 이들은 13,192명으로 오히려 13.2% 증가했으며, 이 외에도 절도 및 장물 매매 역시 5.2% 증가한 27,625명으로 집계되었다. 한편, 중범죄에 대한 선고 형량은 이전보다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폭력 범죄에 대한 구류형은 3년 연속으로 증가하여, 2007년에는 전체 폭력 범죄자의 30.5%가 구류형을 선고받은 것에 비해 2008년에는 35%가 구류형을 선고받았으며, 성범죄자 역시 59.2%가 구류형을 선고받아 전년도 54.1% 보다 증가했다. 징역 기간도 증가하여 종신형을 제외할 경우, 폭력 범죄자가 받은 징역 기간 평균은 18.5개월로 전년도 16.6개월보다 증가했으며, 성범죄자의 경우 46.7개월로 전년도 43.6개월 보다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경기 침체에 따른 생계형 범죄가 증가한 반면, 중범죄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전체적인 범죄율 감소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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