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청소년 소지품 압수하는 처벌책 제안

보수당이 거리에서 반사회적 행위를 일삼는 불량 청소년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그들의 휴대폰이나 자전거를 압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보수당은 이들이 가장 빈번히 활용하는 소지품을 일정기간 압수하는 방법을 통해 이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보수당의 재야내무 Chris Grayling 의원은 경찰 연구 센터(Centre for Police Studies)에서 가진 연설에서 경찰로 하여금 불량 청소년들의 소지품을 최고 한 달까지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Grayling 의원은 이 같은 처벌은 낙서나 쓰레기 투척 등 경미한 사항일 경우 행해지며, 보다 심각한 행위 적발 시에는 법정에서 처벌이 결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Grayling 의원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불량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Grayling 의원은 불량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이 당장 필요한 물건들을 압수함으로써 그들의 행위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방안이라고 전하면서, 이 같은 즉각적인 처벌이 없다면 그들은 반사회적 행위를 멈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달 초 Alan Johnson 내무장관은 정부가 불량 청소년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해 충분히 대응해 왔다고 밝힌 바 있다. Johnson 내무장관의 측근은 보수당의 소지품 압수 방안에 대해 그저 국민들의 관심을 끌려는 과시용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측근은 청소년들이 얼마든지 압수된 소지품을 새로 구입해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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