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 진료 시 £20 부과 방안 논란

한 연구기관이 NHS의 의료 체제를 효율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GP 진료 시 £20를 부과하도록 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GP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사회 시장 기초(Social Market Foundation) 보고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GP를 찾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진료인가를 재검토하게 하여, NHS 의료 체제를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 보고서는 가장 빈곤한 층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이 같은 유료 진료에서 제외하고, 기타의 경우는 비용을 부과하여 NHS의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작성진은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현재와 같이 의료 서비스가 무조건적으로 무료로 제공될 경우, 결국 이는 NHS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져올 것이며, 이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하락하며, 진료 대기 시간도 더욱 길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즉, 현재의 시스템은 무분별하게 많은 이들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GP를 찾음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은 물론, 진료의 효율성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본 보고서의 작성진 중 한 명인 David Furness는 이 같은 GP 진료 유료화 방안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뒤, 이를 통해 굳이 GP 진료가 절박하지 않은 이들의 GP 이용을 감소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자 단체 및 의료계, 정치권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이는 모든 이에게 차별 없이 무료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NHS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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