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운로드 이용자, 인터넷 차단 논란

인터넷을 통해 컨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서 아무런 경고 없이 이들의 인터넷을 차단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의 이 같은 조치는 영국에서는 최초로 발생한 사례로 파악되고 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 업체 Karoo는 자신들의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 중 불법 다운로드 이용자들을 선별하여, 아무런 경고 없이 이들의 인터넷 서비스를 2년 간 중지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인터넷 서비스가 끊긴 해당 업체 인터넷 이용자들은 아무런 사전 경고나 서신 발송 등의 조치 없이 즉각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의하고 있다. 참고로 음악 업계는 이 같은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세 번 적발될 경우 제한 조치를 취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를 권장한 바 있다. 그러나, Karoo의 모회사인 Kingston Communications는 이 같은 단호한 조치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Kingston Communications의 Nick Thompson 고객 관리 대표는 고개들로 하여금 불법 행위를 못하도록 조치한다는 점에서 이는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이 같은 조치는 사실 업체 측에서 본다면 해당 고객으로 인한 수익을 포기하는 바, 그럼에도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사전 경고없는 이 같은 조치는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최근 지적 재산권 자문 위원회(Strategic Advisory Board for Intellectual Property)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하는 영국인들의 규모는 약 700만 명 수준으로, 영국 경제에 수십 억 파운드의 손실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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