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기록 실수, 지난 해 1,570건 발생

범죄 기록 관리국(Criminal Records Bureau)에 의해 범죄 기록 여부가 판별되는 과정에서 범죄 기록이 없음에도 범죄 기록 보유자로 판별되거나, 아니면 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없다고 판별되는 등의 실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범죄 기록 관리국의 실수는 지난 해 1,570건이나 발생, 전년도 680건에 비해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 기록 관리국은 어린이, 노약자 등이 연관된 직업과 관련, 채용 대상자들의 범죄 기록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음 달 연간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드러난 범죄 기록 관리국의 실수에는 범죄 기록 여부 유무 혼동 및 실제 저지른 범죄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지은 것으로 잘못 판별하는 등의 실수가 포함되어 있으며, 주로 교사, 보모, 간호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2년도에 설립된 범죄 기록 관리국은 홈오피스의 부속 기관으로, 어린이나 노약자들과 관련된 직업에 지원하는 이들의 범죄 기록 여부를 확인, 해당 일자리에서 종사하기에 부적절한 이들을 판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지난 해에는 총 390만 명 대상자의 범죄 기록 여부가 판별되었으며, 이는 전년도 대비 500,000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갈수록 많은 업체, 기관에서 채용 대상자들에 대한 범죄 기록 여부를 의뢰하고 있다. 범죄 기록 관리국의 대변인은 이 같은 실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기록 판별 정확성은 99.96%로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8,000명이 범죄 기록 관리국에 의해 해당 직업 부적격자로 판명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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