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 예산삭감 대비 재정확보 나설 것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영국 정부가 카운슬 예산을 삭감할 것에 대비, 카운슬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 주차료,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인상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카운슬들은 재정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관할 구역 내 요금을 부과하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들을 통해 추가적인 예산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영국 정부가 공공부문 부채의 증가와 관련, 카운슬에 책정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상황에 대한 카운슬들의 대비책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의 카운슬 예산 삭감이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현재 수준에서 대략 10~30% 가량의 삭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2차대전 이래로 최대 규모의 카운슬 예산 삭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카운슬 세금을 더 이상 인상해서는 안 된다는 정부의 압력이 가해지고 있는 만큼, 결국 카운슬들로써는 다른 경로들을 통해 삭감되는 예산을 만회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미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의 카운슬들이 직원 채용 및 임금 부문에서 비용 절감에 나섰으며, 특히 관할 구역 내 주차료 징수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카운슬들이 관리하는 주차료 및 주차 벌금등을 환산할 경우, 그 규모는 연간 무려 10억 파운드 이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차량 소통량이 가장 많은 런던 시내의 웨스트민스터 카운슬(Westminster City Council)의 경우, 이미 주차료로 징수하는 액수가 8,150만 파운드로, 카운슬 세금으로 징수하는 8천만 파운드를 능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방정부 문제 전문가인 런던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Tony Travers 교수는 다른 카운슬들 역시 웨스트민스터 카운슬의 경우를 답습하여 예산을 확보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웨스트민스터 카운슬의 Danny Chalkley는 지난 해 자신들이 주차료 징수를 통해 얻은 3천 5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추가 수익을 교통 프로젝트에 재투자한 만큼, 이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로써는 공공부문 지출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정부의 현 공공부문 지출 계획이 마무리되는 오는 2011년 말이 되면 이 같은 추세가 반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로써도 보건, 교육과 같은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만큼, 결국 예산 삭감이 이루어지는 대상은 카운슬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카운슬들이 재정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료를 인상하는 한편, 카운슬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시설 이용료들 역시 인상될 것이며, 비용이 부과되는 새로운 서비스들도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한인신문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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