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유죄 판결은 15건 중 한 건

영국 내 가정폭력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는 15건 중 한 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가정폭력 가해자로 기소되는 여성은 806명에서 2,968명으로 무려 268%나 증가하여, 최근에는 남성을 상대로 하는 여성의 폭력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남성의 경우 가정폭력 가해자는 지난 5년 간 18,659명에서 45,484명으로 1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미 법률 전문가들은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적인 어려움과 실직 등으로 더욱 많은 이들이 음주, 마약을 하게 되면서 이 같은 가정 폭력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경고를 전한 바 있다. 이번에 자민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4년 간 발생한 전체 가정폭력 사례는 529,295건에서 686,272건으로 30%나 증가했다. 그러나, 686,272건 가운데 실제로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불과 6.4%에 불과한 43,97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자민당은 전체 15건의 가정폭력 사례 중 불과 한 건만이 유죄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정부가 가정폭력에 대해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자민당은 대부분의 경우 유일한 목격자인 피해자로부터의 공식적인 요청이 없더라도 경찰이 가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교육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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