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석방된 이들의 범죄, 연 3만 건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용의자들이 살인, 강간과 같은 강력범죄를 포함하여 연간 무려 3만 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에서 발생한 27건의 살인사건을 포함한 수만 건의 범죄가 법정이나 경찰에 의해 보석으로 석방된, 재판이나 추가 심문을 기다리는 중인 이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자료는 지난 회계연도 기간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며, 수감시설이 포화상태에 다다랐다는 이유 때문에 법정이 이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보석을 허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살인 용의자 455명 가운데 60명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성범죄의 경우 51건이 보석 중인 자들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상당수의 경찰국들은 보석 중에 있는 자들에 의해 자행된 범죄가 몇 건이었는지 조차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실제 보석 중인 자가 저지른 범죄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일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각 지역 경찰국에 따른 현황을 보면, Thames Valley의 경우 지난 해 약 5천 건의 범죄가 보석 중인 자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여기에는 33명의 성범죄 용의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Nottinghamshire의 경우, 4,981건의 범죄가 이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여기에는 181명의 강도 용의자와 79명의 차량절도 용의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외에도 Dyfed-Powys 565건, West Mercia 1,824건, Suffolk 2,718건, Leicestershire 1,860건, Lancashire 6,067건 등 전국적으로 보석 중인 이들에 의한 범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대해 보수당 출신 재야내각 사법 Dominic Grieve 의원은 노동당 정부가 용의자들에게 너무 쉽게 보석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상당한 규모인 만큼,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보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사법부는 대변인을 통해 보석 중 규정을 어기는 이들의 수는 지난 2003년도 이래로 25% 가량 감소되어 왔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지난 해 Jack Straw 사법부 장관은 한 경찰관이 아내를 살해하고 보석 중 장모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보석과 관련된 법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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