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확대 논란

남성들에게 출산 휴가를 기존 2주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이 같은 방안은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희소식으로 환영받고 있으나, 업계는 이로 인한 타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본 방안이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될 경우, 오는 2011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연간 약 40만 명의 남성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여성에게는 출산 휴가로 1년이 주어지며, 남성은 2주가 주어지고, 출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 남성들의 60%가 이를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새로운 제도는 출산 후 여성이 6개월 간의 출산 휴가 후 직장에 복귀할 경우에 한해서 남성에게 역시 6개월의 출산 휴가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자녀 출산 후 남성들에게도 어린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산업계는 이 같은 방안이 업계에 피해를 끼칠 것이며, 특히 소규모 업체들은 직원의 장기간 공백으로 인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 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는 정부가 단지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무책임한 방안을 시행하려 한다고 지적하면서, 2011년까지 경기가 회복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소규모 업체들은 유급 출산 휴가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100% 환급받을 수 있으며, 기타 규모 업체들은 92%를 환급받을 수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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