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층 150만 명, 세금 초과 납부

65세 이상 노년층 약 150만 명이 지난 2002년도 이래로 무려 총 2억 5천 만 파운드에 달하는 금액의 세금을 초과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National Audit Office)이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한 명 당 £171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세청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세금을 초과로 납부한 사례와 함께, 약 50만 명의 노년층은 한 명 당 평균 £207에 달하는 세금을 덜 납부한 것으로도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사례들 대부분은 국세청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 외에도 이들은 나이와 관련된 각종 세금 감면을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세금 감면 신청은 이들의 세후 소득을 4%나 인상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따르면 노년층 약 320만 명은 이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일부는 세금을 납부할 만큼 충분한 소득이 없어서였으며, 또 일부는 자신들이 이를 신청할 자격이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약 240만 명의 노년층의 경우는 저축이나 투자를 통한 수익이 정규 소득이 정규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 2억 파운드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이에 Amyas Morse 감사원장은 국세청이 노년층들의 세금 업무와 관련해 보다 정확하고 세심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세청은 노년층에게 보다 정확하고 개선된 세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몇 달 간 해당 컴퓨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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