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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내 대학에서 학자금 대출로 학업을 이수한 유럽연합(EU) 출신 학생들의 절반은 졸업 후에 대출한 학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영국에서 학업을 마친 뒤 영국을 떠날 경우에는 이들로부터 학자금을 상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재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의 대학 학자금 업무를 수행하는 Student Loans Company에 따르면, 2007년도, 2008년도, 그리고 올해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기 시작해야 하는 유럽연합 출신 학생들의 규모는 4,800명이었으나, 이들 가운데 약 절반에 달하는 48%, 2,300명은 아직까지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tudent Loans Company는 지끔까지 이들 유럽연합 출신 학생들이 미납한 학자금 규모는 총 천 백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Student Loans Company는 현재까지 대출금 미납으로 총 9명의 외국 학생들을 기소했다. 이들 유럽연합 출신 학생들은 영국학생들과 동일하게 연간 £3,225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지난 2006년도부터 영국학생들과 동일하게 저금리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세금 시스템을 통해 연 소득 £15,000을 초과하는 순간부터 자동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 영국학생들과는 달리, 이들 유럽 학생들은 학업 후 영국을 떠날 경우 이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Student Loans Company는 해당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 시 제공한 본국의 연락처 등을 통해 이들을 추적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질적인 법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유럽학생들의 학자금 미납은 결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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