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정부 수당 피해액, 30억 파운드

지난 해 영국 정부가 지급한 각종 수당들과 관련해 무려 30억 파운드가 사기 및 행정 과실로 인해 과다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메트로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 같은 수당 피해액을 심지어 축소 파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수당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에 지급된 정부 수당의 2.2%에 달하는 30억 파운드는 신청자의 사기 및 정부의 행정 과실로 인해 과다지급된 피해액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노동연금부는 이 규모를 10분의 1 수준인 3억 파운드로 과소파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야내각 Theresa May 노동연금부 차관은 이에 대해 충격적인 결과라고 평하면서, 노동당 정부는 지난 12년 간 복지제도 개선에 실패했음은 물론, 이 같은 수당 사기 역시 통제불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May 차관은 특히 경기침체로 상당수의 영국인들이 정부 수당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는 정부의 수당 제도를 악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동연금부는 정부 수당 사기는 지난 2001년도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정부는 지난 해 3천 명의 수사관을 기용하여 5만 5천 건의 수당 사기를 적발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주에는 현재 영국에 전혀 거주하지 않으면서도 그 부모가 영국에서 근로 활동을 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육아 수당을 제공받는 외국인 이민 근로자 자녀들의 규모가 무려 50,586명에 수당 규모는 연간 3천 3백만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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