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운슬 세금, 내년 3% 인상

내년 4월부터 카운슬 세금이 인상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물가상승율이 0.8%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를 훨씬 웃도는 카운슬 세금 인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각 지역 카운슬들은 경기침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카운슬 세금 인상폭을 최소화하라는 주문을 받은 바 있다. Barbara Follett 지방정부 장관은 내년 카운슬들에 763억 파운드의 예산을 지원할 에정이라고 전하면서, 따라서 카운슬 세금 인상폭은 16년래 최저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3% 인상폭을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Follett 장관은 그러나 과도한 인상폭을 도입하는 카운슬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수당은 차기 정권에 집권할 경우 스코틀랜드의 전례처럼 카운슬 세금 동결을 시행할 것이라고 전하면서 이번 카운슬 세금 3% 인상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보수당의 지방정주 대변인 Caroline Spelman은 비록 3%의 인상이라고 해도 D 그룹에 속한 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연간 £42가 인상되어 총 £1,500에 달하는 카운슬 세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Spelman은 현재 상당수의 영국인들이 경기침체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이 같은 카운슬 세금 인상은 이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카운슬 세금은 노동당 정부 집권 이래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왔다. 노동당 정부가 집권했던 1997년도 D 그룹에 속한 주택 거주자들의 경우 연간 £688의 카운슬 세금을 부과받았으나, 현재 이 규모는 무려 110%나 증가한 £1,414에 달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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