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감소에 각 카운슬 입양 실적 공개

최근 영국 내 어린이 입양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와 관련, 영국 정부가 각 지역 카운슬들로 하여금 얼마나 신속히 관리하고 있는 입양 대상 어린이들을 입양시켰는지 실적을 공개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나섰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입양 실태를 개선하겠다는 목적을 밝히고 있으나, 일선 카운슬들은 이를 무조건 실적으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행 규정 상 카운슬들은 입양 대상 어린이가 결정되면, 해당 어린이의 입양을 12개월 내에 완료해야 한다. 그러나, 입양 절차가 워낙 복잡한 관계로, 실제 이들 어린이들의 입양이 완료되기까지는 평균 2년 7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데이빗 카메론 총리는 카운슬들의 입양 실적을 공개하여 실적이 미흡한 카운슬들은 공개적으로 지적을 당해야 한다고 강경 대응하고 나섰다. 그러나, 카운슬들은 입양은 단지 얼마나 신속히 처리되느냐로만 평가할 수 없다며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영국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잉글랜드에서 입양된 어린이의 규모가 5%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경기침체 및 입양제도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관료적이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입양된 어린이는 총 3,050명으로, 전년도 3,200명에 비해 5% 감소했으며, 2007년도에 비해서는 8%나 감소했다. 이와 함께, 1세 생일 이전에 입양된 어린이는 60명에 불과했으며, 이 규모는 전년도에는 70명, 2007년도에는 150명 규모였다.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불경기의 여파가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입양 전문 자선단체들은 현재 영국의 입양 관련 제도들이 지나치게 관료적이고 까다롭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