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자에 의한 범죄 연간 무려 51만 건

이미 과거에 범죄를 저질러 전과가 있는 재범자들이 연간 무려 51만 건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느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더욱이 이들 가운데 20%는 청소년 범죄자들인 것으로 드러나 우려를 낳고 있다. 영국 사법부는 지난 2009년도 한 해 동안 재범자에 의해 발생한 범죄 통계를 공개했으며, 이러한 종류의 자료가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의 사례다. 본 자료에 따르면, 재범자들은 한 명 당 평균 무려 25건의 유죄선고를 받았던 이들로, 1,800건의 강도, 3,000건의 절도가 이들 재범자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650건의 폭력범죄 역시 이미 이전에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이들에 의해 자행되었다. 성범죄 역시 무려 1,200건이 재범자들에 의해 자행되었으며, 특히 이들 중 330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전과자를 감시, 관리하는 정부 기구인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가 관리하는 전과자들 가운데 134명이 지난 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Multi-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s는 경찰, 카운슬, 정부관계자가 속해 있으며, 이들은 전과자가 출소 후 대중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 기구다. 영국에서 이 같은 전과자들에 의한 재범은 꾸준히 논란이 되어 왔으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영국 사법부를 범죄자를 순환시키는 회전문이라며 비판해 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