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범죄자 조기 출국 장려방안 논란

영국 정부가 외국인 범죄자들이 최대한 신속히 영국을 떠나도록 장려하기 위해 이들에게 £450 이상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을 통해 외국인 범죄자들을 조기 추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국민들의 혈세를 범죄자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질의응답 시간에 공개되었으며, 성범죄자, 밀수업자, 강도 등의 외국인 범죄자들은 영국을 떠나는 조건으로 이러한 현금이 충전된 신용카드를 비롯, 최고 5천 파운드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게 지급된 신용카드는 이들이 영국을 떠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그 동안 이러한 외국인 범죄자 처리 문제로 고심해 왔으며, 특히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 및 비용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자 재야 내각 Dominic Grieve 사법 의원은 노동당 정부가 외국인 범죄자들의 출입국 관리를 통제하지 못했으며, 국민들의 혈세를 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러나, Phil Woolas 이민부 장관은 본 제도를 통해 외국인 범죄자들을 조기에 추방함으로써 이들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오히려 절감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Woolas 장관은 지난 해 5,400명의 외국인 범죄자들을 추방했다고 밝혔으며, 그러나 자료에 따르면 이들 중 25%는 어떠한 형태로든 영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이들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