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재정적자, '요람에서 무덤'도 흔들

英 재정적자,'요람에서 무덤'도 흔들
2011년 1월부터 VAT 20 % 까지 인상, 2-3 년간 공무원 임금과 각종 보조금 동결


영국 정부가 22일 대대적인 600만명에 달하는 공무원 임금 동결과 함께 일부 사회복지 부문의 축소 혹은 중단을 발표했다.

건강과 국제개발 분야를 제외하고 모든 정부기관의 예산은 향후 4 년간 25%를 감축하며 세부안은 10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오스본(Osborne) 영국 재무부 장관은 6월 22일 하원에서 '고되고 공정한 (TOUGH & FAIR)' 예산안이 불가피하다면서 예산을 절감하고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위한 각종 정책을 발표했다.

44억파운드(약 7조 8300억원)를 절감하는 긴급 예산안 발표에 따르면 2011년 1월 4일부터 현재 VAT 0%에 해당하는 아동복이나 잡지 등 문화 사업 등은 그대로 유지하고 모든 물품의 구매 시 VAT를 17.5%에서 20%로 인상하며, 법인세는 내년도에 27%로 하향 조정하고, 향후 3년간 매년 1%씩 깍아서 최종 24%로 하며,소기업의 법인세는 20%로 하향 조정된다.

또한,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면세점은 1,000파운드가 올라 ￡7,475가 되며 이는 최저임금자에게 연간 ￡170의 혜택이 돌아가는 셈이 된다.

특히 카운슬택스(council tax)를 낮게 증가시키려고 하는 카운슬에게는 2011년 4월부터 1 년간 카운슬택스를 동결할 수 있도록 추가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반면,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주류와 담배, 유류에 대해서 더 이상 세금을 올리지 않기로 했으며, 인플레이션율보다 10% 높게 관세를 매겼던 과일주 (CIDER)에 대해서는 7월부터 폐지된다.

한편, 연봉 21,000파운드 이상 받는 공무원의 임금은 2 년동안 동결한다고 발표됨으로써 삭감이 예상되었던 공무원들에게 한숨을 돌리게 했다.

2013년부터 신규/기존 장애인 보조금 신청자에 대해서 의료진단제도를 도입하고, 고령수당 및 연금 연령이  66세로 상향 조정되었다.

특히, Child benefit (어린이 수당)은 향후 3년간 동결되고 family tax credit과 Housing benefit (주택보조 수당)은 최대 한도를 주당 400파운드로 삭감하며, 산후조리 보조금은 첫 번째 아이로 제한되고, 단독 부모는 가장 어린 자녀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직장을 찾아야 한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2010년 경제 성장률이 지난 3월 노동당의 ALISTAIR DARLING 장관이 예상한 것보다 더 천천히 호전되고 있어 올해는 당초 예상치인 3.25%보다 낮은 2.6%로 예측되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발표에 대해 노동당은 부가세율 증가는 최저소득계층과 연금생활자, 실업자와 소득세를 낼 수 없는 계층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일간 더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언제까지나 나라에 빚을 더해갈 수는 없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11%에 육박하는 재정 적자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부자와 복지 부문만 때려서는 방법이 없다.”면서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3가지 부문이 있는데, 이는 공무원 월급, 연금, 보조금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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