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감축으로 속도 감시 카메라 운영 차질

정부가 속도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는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속도 감시 카메라 상당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데일리 메일이 보도했다.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에 각 카운슬에게 도로 안전 명목으로 배분하는 예산을 종전 9천 5백만 파운드에서 40%에 달하는 3천 8백만 파운드를 삭감하기로 했다. 각 지역 카운슬을 정부로부터 도로 안전 예산으로 받은 비용으로 속도 카메라 운영 업체들을 고용하는 만큼, 결국 이에 따라 상당수의 카운슬을 더 이상 속도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이와 함께, 속도 감시 카메라 신규 설치도 전면 중지되었다. 속도 감시 카메라는 지난 1992년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영국 전역에 걸쳐 약 6천 대의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작동 중이며, 이로 인해 발급되는 벌금은 연간 무려 1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Mike Penning 도로 안전 장관은 그 동안 각 지역 카운슬이 이들 속도 감시 카메라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바, 새 정부는 이러한 속도 감시 카메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을 철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상당수의 속도 감시 카메라의 전원이 꺼져서 작동하지 않게 되더라도, 카메라 그 자체는 철거하지 않음으로써 운전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감속을 하도록 하는 효과를 유지시킬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도로 안전 단체 Brake는 예산 절감을 핑계로 운전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속도 감시 카메라는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속도 감시 카메라를 반대해 왔던 로비단체 Safe Speed는 이번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며, 나아가 작동하지 않는 카메라들을 완전히 철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Safe Speed는 속도 감시 카메라가 운전자의 집중력을 분산시켜 오히려 위험한 작용을 한다고 주장해 왔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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