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학 등록금, 연간 £6,000 이상 수준으로 인상 가능성

현재 영국인 및 EU 회권국 출신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영국 등록금 인상안 검토가 마무리 단계인 가운데, 최종적으로 등록금 인상안이 시행되어 연간 £6,000~£7,000 사이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영국 대학 등록금은 연간 £3,290로 상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동안 영국 대학들은 대학 교육의 질과 정상적인 대학 운영을 위해서는 이러한 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으며, 영국 정부는 전직 BP 대표인 Lord Browne을 주축으로 구성된 등록금 인상안 검토팀을 가동하여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 및 논의를 벌여왔다.

이에 대한 공식 최종 보고서는 오는 10월 11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 주 공개된 예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빈스 케이블 산업부 장관에 의해 제시되었던 졸업세(graduate tax)가 도입될 확률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결국에는 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대학들로 하여금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최종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Lord Browne이 최종적으로 등록금 인상안을 선택할 경우, 이는 Browne의 자민당 측근인 닉 클레그 부총리나 케이블 산업부 장관이 어떠한 경우에도 등록금 자체에 변화를 주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과 대립각을 세우게 되는 셈이다.

케이블 산업부 장관은 졸업세 방안을 제시하면서 Browne에게 이를 적극 고려해줄 것을 요청했던 바 있다. 졸업세는 대학 입학자에게 등록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이들이 졸업 후 직장을 구해 소득을 올리기 시작하면 일정 금액을 세금과 같은 명목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영국산업연맹(CIB)의 Richard Lambert는 졸업세는 재무부가 대학 졸업자들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학에 지급하는 만큼, 대학과 학생 간의 밀접한 관계 형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Lambert는 EU 출신 학생들이 영국에서 대학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서 직업을 구하거나 아니면 영국인 학생들이라도 이들이 해외에서 근무하게 되는 경우, 과연 이들로부터 어떻게 졸업세를 징수할 것인지 역시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학들이 재정 마련책으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이 없는 바, 결국 등록금 인상안이 시행될 확률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이 같은 등록금 인상이 시행될 경우, 현재 평균 £20,000의 부채와 함께 졸업하고 있는 대학 졸업자들의 부채는 약 25% 가량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학생을 위한 웹사이트 Push가 영국 전역의 139개 대학에 재학 중인 2천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대학에 입학한 이들은 졸업과 함께 학자금을 포함하여 평균 £23,263의 부채를, 그리고 올해 대학에 입학하는 이들이 졸업할 무렵에는 평균 부채가 £24,702에 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에만 등록금, 생활비 등 대학 과정 중 소요되는 비용이 5.4%나 인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 비 EU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연간 학부과정 대학 등록금 평균은 종전보다 5.6% 인상된 £10,463에 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행 규정 상 비 EU 유학생들에 대한 등록금에는 아무런 상한제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유로저널 ONLY 뉴스 에 게재된 각국 기사 내용은 한국 언론들이나 포탈싸이트에 보도되지 않았거나, 본지가 직접 취재한 기사들만을 보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