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학 등록금, 결국 인상될 듯

영국 대학 등록금 검토 위원회가 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을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최종 결정함에 따라, 결국 영국 대학 등록금의 전면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전직 BP 대표인 Lord Browne이 주도한 영국 대학 등록금 검토 위원회는 지난 수 개월 동안 진행된 등록금 검토 과정을 마치고, 최종적으로 현행 연간 £3,290로 제한되어 있는 대학 등록금 상한제를 폐지하고, 최고 연간 £12,000까지 선에서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사실 상 전면적인 등록금 인상을 허용하자는 의견이다.

Lord Browne은 BBC Breakfast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각 대학들이 저마다 다른 종류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는 만큼, 역시 각기 다른 규모의 예산을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Browne은 그러나 이번 등록금 검토 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정부 승인을 통해 적용된다 해도, 실제로 비상식적으로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는 대학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rowne은 정부가 대학들에게 권장 등록금 한도액 £6,000를 제안하고, 만약 이 이상 등록금을 부과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는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는 비상식적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안 나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등록금 검토 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등록금 인상안은 결국 그 동안 세납자들이 충당해왔던 대학 예산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셈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곧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대학 예산 삭감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예전부터 등록금 인상을 반대해왔던 자민당은 이번 등록금 인상안에 대해 ‘재난(disaster)’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민당 출신의 빈스 케이블 산업부 장관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등록금 인상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결국 자민당 역시 이에 대해 지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보수당에 전달하고 있다.

한편, 현재 대학생들은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졸업 후 연 소득이 £15,000 이상이 될 경우 상환하도록 되어 있으나, 등록금 검토 위원회는 이들의 연 소득이 £21,000 이상이 될 경우부터 상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학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해서 정부의 대출 이율을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해줘야 하며, 연 소득 £25,000 미만 가정 출신의 학생들에게는 연간 £3,750 외에도 £3,250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서 빈곤층 출신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부유층 출신 자녀들은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빈곤층 출신 학생들은 이렇게 법적인 장치를 통해 보호를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결국 중산층 출신 학생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등록금 검토 위원회의 이번 보고서에 대해 주요 대학들은 이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학생 연합(National Union of Students)은 대학생들이 졸업과 함께 막대한 빚을 지게 되는 셈이며, 정부의 대학 예산 삭감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대학이나 신규 대학들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등록금 검토 위원회의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내용은 올해 연말까지 정부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단계를 밟게 되며, 만약 정식으로 승인될 경우 빠르면 오는 2012년도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현재, 영국의 대학 등록금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경우 영국인 및 EU 출신 학생들에게는 연간 £3,290까지만 부과할 수 있는 상한제가 시행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경우, 스코틀랜드 출신 학생들 및 EU 출신 학생들에게는 무상으로 대학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러나 타 영국 지역 출신 학생들에게는 연간 £1,820의 등록금을 부과하고 있고, 의대의 경우 연간 £2,895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 EU 출신 학생들에게 부과되는 등록금은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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