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학교 450곳, 학생비자 발급자격 박탈

영국 이민국이 속칭 ‘비자학교(bogus college)’들을 적발하여 이들의 학생비자 발급자격을 박탈하고 나섰다.

이들 비자학교들은 정식 학위가 아닌, 어학연수 수료증이나 각종 디플로마 등 과정을 개설하여 비 EU 출신 유학생들에게 학생비자를 스폰서해왔으나,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에 대한 관리나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며, 해당 학교들을 통해 학생비자를 발급받은 이들이 불법이민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학생비자 발급자격을 박탈당한 비자학교들은 450곳에 달했으며, 이들 비자학교들을 통해 발급되는 학생비자는 연간 무려 만 천 건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홈오피스에 따르면, 이들 비자학교들은 홈오피스의 학생비자 발급자격에 따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일부 학교들은 학생들의 출결 자료, 시간표 등을 제출하지 못했고, 심지어 재학 중인 학생들의 명단조차 제출하지 못할 만큼 엉망으로 운영되던 학교도 있었다.

이 같은 학교를 통해 학생비자를 받고 영국에 입국한 이들은 실제로는 학교 수업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서, 불법으로 취업을 하는 등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심지어 학생비자를 통해 테러 용의자들 역시 영국에 무사히 입국한 사례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다미안 그린 이민부 장관은 학생비자는 비 EU 출신 이민자들이 영국을 찾는 가장 흔한 경로로 여겨져 왔으며, 이러한 학생비자 제도를 오남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오랫동안 간과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노동당 정권 시절부터 학생비자는 이민제도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울 만큼 그에 따른 폐해가 지적되어 왔고 정부도 이를 인정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팽배하다.

이에 연립정부는 올해 초 정식 학위과정이 아닌 과정을 개설하면서 학생비자를 스폰서하려는 학교들에게 더욱 까다로운 규정을 적용하여 이들의 학생비자 스폰서를 적극 제한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학생비자로 영국에 입국하려는 비 EU 출신 유학생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을 증명하지 못하면 학생비자를 주지 않는 규정도 새롭게 도입되었다.

다미안 그린 이민부 장관은 그 동안 너무 많은 비자학교들이 비 EU 출신 유학생들에게 교육이 아닌 이민서비스를 제종해왔으며, 또 너무 많은 비 EU 출신 유학생들이 학업이 목적이 아니라 취업과 가족동반을 목적으로 영국에 학생비자로 입국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린 장관은 이에 따라 1등급 교육기관들만 비 EU 출신 유학생들에게 학생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취업 및 가족동반을 제한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비 EU 출신 외국인들이 영국을 찾는 경우 무려 3분의 2가 이 같은 학생비자를 통해 매년 영국에 입국하고 있다.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12개월 동안 총 304,548건의 학생비자가 발급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33,342건의 학생비자 동반가족 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학생비자 연장은 36,018건이 승인되었으며, 이들 중에는 역시 19,416건의 동반가족 비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영국 정부의 이 같은 학생비자 제재 움직임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학생비자를 통해 영국을 찾는 이들이 영국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 역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