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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소득층에 대한 육아수당(child benefit) 폐지안에 대해 재무부가 영국민들의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에 대한 반대론에도 불구하고, 영국 정부는 일단 본 정책을 시행하면서, 추후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완해나가려는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본 방안은 한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이가 한 명일 경우, 즉 외벌이 가정의 경우, 연 소득이 £42,475를 초과할 경우,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다. 재무부는 실제로 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들은 전체 세납자들 가운데 15%에 불과하며, 특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77%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만큼, 영국민들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방안은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두 명의 소득을 합쳐서 £80,000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여전히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등의 허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와 관련해 닉 클레그 부총리 역시 BBC Breakfast 방송에 출연해 이에 대한 허점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영국 정부는 본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히 보완 작업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아수당을 받을 수 없는 연 소득 기준이 현재 제시된 £42,475에서 £50,000로 상향 조정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추측에 대해서 클레그 부총리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며, 최종 세부사항은 오는 3월 21일로 예정된 신년도 예산안 보고 시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무부는 노동당이 본 육아수당 폐지 정책에 대해 거센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고, 또 항간에는 정부가 이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추측성 보도가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며, 다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게 가장 좋을 지에 대해서 고심 중일 뿐이라고 전했다. 재무부는 본 방안을 통해 오는 2013-14년도에 24억 파운드의 공공재정이 절감되고, 2014-15년도에는 25억 파운드의 공공재정이 절감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유로저널 전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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