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대사관 | 유관기관 | 한인회 | 유학생회 | 기타한인단체 | 한인동포업체 | 주재상사 | 유럽내 추천사이트 | 해외동포 언론사이트

단독 사설
단독 칼럼
단독 인터뷰
독자기고/특별기고
엣세이/여행기/장편소설
유럽한인 취재뉴스
유로저널특집/기획취재뉴스
취재/독자/동영상
한인사회 게시판
정부/대사관 공지
재미있는 유머
경제뉴스
국제뉴스
정치뉴스
사회뉴스
기업뉴스
문화뉴스
연예뉴스
건강뉴스
여성뉴스
스포츠뉴스
내고장소식
독일뉴스
영국뉴스
베네룩스
프랑스뉴스
유럽뉴스
동유럽뉴스
스칸디나비아
스페인/이탈리아
오스트리아/스위스
그리스/터키/포르투갈
유럽각국 전시정보
유럽각국 이민정보
유럽각국 생활정보
유럽각국 교육정보
유럽각국 문화정보
여행기사 정보제공
유럽각국 여행정보
유럽각국 연금제도
유럽각국 세무정보
유럽한인 사회현황
유럽소비자 제품평가
공공기관/기업광고
동포업체 및 기타/해외
번역/통역, 관광, 가이드
민박, 하숙, 호텔


(*.103.239.133) 조회 수 8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영국 정부 긴축안 돌입, 수십억 파운드 상당의 공공 지출 삭감

 

보수당 정부가 11월 17일 새로운 재정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십억 파운드 상당의 공공 지출 삭감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1307-영국 3 사진.png

2010년에 보수당과 자민당 연정 정부는 지출을 대폭 삭감하고 세금을 인상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했었다.

2008년 금융 위기 동안 은행을 구제한 후 세금 인상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해왔던 국가의 막대한 적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로 운영해왔다.

정부의 우선 순위는 건강, 연금 및 최근까지 해외 원조에 더 많은 자금을 제공하는 반면 국방, 교육 및 공공 질서에 대한 지출은 감소했음을 의미했다.

전체 정부 지출은 경제 규모에 대한 비율로 볼 때 2009-10년 수준보다 더 낮다는 지적이다.

인구 고령화와 수요 증가로 인해 건강은 정부 지출의 가장 높은 원인중에 하나이다.

영국에서는 연간 예산이 거의 1,680억 파운드로 이중 정부가 NHS 등 건강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지출하는 예산은 전체 에산의 40%이상에 해당한다.

2010년 이전과 비교해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NHS 예산이 연간 약 4% 증가했다. 

NHS 예산은 거의 절반이 급여로 사용되지만 현재 10%가 모자라는 심각한 인력 부족에 놓여있다.

King's Fund 싱크탱크에 따르면 성인 인구 1인당 요양보호 지출액은 2010-11년 연간 593파운드에서 2020/21년 585파운드로 떨어졌다.

인구 고령화와 복잡한 건강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급여와 제로 시간 계약으로 인해 직원을 모집하기가 어렵고 생활비 위기 등으로 급여 상승이 필요하지만 예산 관계상 가능성이 전혀 없다. 현재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카운슬 케어 서비스를 기다리고 있으며 165,000명의 케어 스태프가 공석으로 이 두 가지는 NHS 제도 도입이래 모두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

복지예산도 2010년 이후 큰 변화와 큰 삭감을 겪었다.

저임금 근로자, 치솟는 주택 비용을 비롯해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가족을 지원하는 등을 위한 예산은 연 약 880억 파운드로 여전히 높지만, 이는 국가가 국방비로 지출하는 비용의 약 두 배이지만 의료비 지출의 절반에 불과하다.

 

혜미_택배.png

 

혜미_프리스톤.png

혜미-양승희.png

특히, 이 현재 지출액은 물가 상승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7.5% 감소했고, 인상율도 지난 12년 중 9년 동안 물가를 따라가지 못했다.

Trussell Trust에 따르면 복지 변화와 삭감은 지난 10년 동안 푸드 뱅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한 복리후생 지출 분야 중 하나는 작년에 55억 파운드 이상(유니버설 신용에 대한 총 지출의 13%)에 해당하는 사기성(잘못되거나 비 자격자에게 지출 등) 지출이 차지했다.

영국 정부는 또한 매년 200억 파운드 이상을 저소득층 개인 및 사회 주택 세입자 모두에게 임대료를 보조하는 등 주택 정책 지원에 사용해왔다.

하지만,정부는 이미 수급 자격 기준을 변경하고 사회적 임대료 인상을 제한함으로써 주택 수혜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혜미_분식.jpg

 

혜미_유로여행사.png

 

이것은 유지 보수, 수리 및 새 주택에 드는 비용이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고 경고하고 있고, 일부에서는 에너지 효율성 및 안전 조치에 대한 투자도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영국에서 꼭 필요한 임대 및 저렴한 주택을 위해 5년 동안 115억 파운드, 정부의 Net Zero 전략의 핵심 부분인 사회 주택 탈탄소화를 위해 연간 14억 파운드의 대규모 자본 프로그램도 있지만, HURNT 경제 총리는 절감을 계획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지난 10년 이상을 오히려 감축, 혹은 큰 인상없이 그대로 유지해왔던 각종 지출중에서 정부의 재정 구조를 향상시키기 위해 이제 대폭 삭감을 계획하고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 삭감할 수 있을 지 그 선택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표: BBC 뉴스 전재 >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urojournalgisa@eknews.net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영국, 경제 재개와 규제 완화했지만 한인사회는 '고통 지속 불가피' file admin_2017 2020.05.12 26466
공지 유로저널 5월 10일자 속보 포함:영국 5 단계 코로나19 완화 (식당 8월 30일까지 영업 못해 한인 사회 직격탄) file admin_2017 2020.05.08 20676
공지 영국 정부, 자영업자 평균 월수익의 80%까지 보조금 지급 file admin_2017 2020.04.02 20915
공지 노딜 브렉시트 후 영국 거주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10가지 file admin_2017 2019.09.04 19365
12533 영국, 2023년 에너지 청구서 연 £3,000 폭탄 예상 file admin_2017 2022.12.01 13
12532 영국 세입자 절반이상, 내년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 예상 file admin_2017 2022.12.01 9
12531 영국 대학생 절반이상이 물가 급등으로 생활비 곤란 file admin_2017 2022.12.01 7
12530 영국, 물가 상승 등으로 곳곳에서 파업중 file admin_2017 2022.12.01 9
12529 영국 공항, 2024년까지 수하물 액체 규정 폐지 file admin_2017 2022.12.01 9
12528 영국 순이민자 504,000명으로 역대 최고 기록 달성 file admin_2017 2022.12.01 6
12527 영국 주택 가격, 2021년 2월 이후 가장 급격하게 하락중 file admin_2017 2022.11.17 29
12526 올해 영국해협 건너 밀입국 시도한 이민자수가 4만여명 달해 file admin_2017 2022.11.17 12
12525 영국 경제, 위축되기 시작하면서 불황 다가와 file admin_2017 2022.11.17 11
» 영국 정부 긴축안 돌입, 수십억 파운드 상당의 공공 지출 삭감 file admin_2017 2022.11.17 8
12523 영국, 재정위해 세금 인상하고 지출은 줄인다. file admin_2017 2022.11.17 9
12522 영국 초중고 교육을 위해 10년동안 지출 줄여와 file admin_2017 2022.11.17 8
12521 영국 국민 연금, 수급 연령 상승을 더 일찍 앞달길 수도 file admin_2017 2022.11.03 33
12520 영국, 30년만에 최고의 이자율로 가계 고통 증폭 불가피 file admin_2017 2022.11.03 17
12519 주택융자금 보유자들, 금리 추가 인상되면 어려움 직면 file admin_2017 2022.11.03 17
12518 영국 코로나19 감염, 지난 주 상당히 안정적 file admin_2017 2022.11.03 12
12517 런던 노숙자, 생활비 증가로 20%이상 증가해 file admin_2017 2022.11.03 8
12516 영국, 유럽에 가스 공급 제한되면 주 3회이상 정전 file admin_2017 2022.10.27 22
12515 영국 초중고, 내년에 10곳중에 9곳이 운영자금 고갈 file admin_2017 2022.10.27 13
12514 영국, 경제 안정위해 긴축 시대에 직면해 있어 file admin_2017 2022.10.27 11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627 Next ›
/ 62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Designed by sketchbooks.co.kr / sketchbook5 board skin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