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에 전기차 10% 관세 부과 유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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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EU에 전기차 10% 관세 부과 유예 요구

EU는 독일과 프랑스 등 회원국 및 EU 집행위원간에도 이견 

유럽연합(EU)과 영국 사이에 10%의 전기차 관세가 내년부터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영국의 관세 부과 연기 요청에 대해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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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에 따라 배터리의 원산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차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0%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영국 정부는 관세가 부과되면 EU와 영국 자동차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 9월 27일 EU에 관세 부과 시기 연기를 공식 요구했다.

유럽KBA에 따르면 최근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로 보복조치 가능성을 우려하는 독일 정부는 영국의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스웨덴, 체코, 벨기에, 이탈리아 등이 이에 동조했다.

반면, 대부분의 회원국이 이 안건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가 유일하게 영국의 요청에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한편, EU 집행위 내부적으로도 영국의 요청을 수용할 지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티에리 브르통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영국 배터리 산업에 자유통행권을 부여하면 유럽 배터리 산업 육성과 중국 의존도 완화 노력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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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통상담당 부집행위원장은 영국과의 협상에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 EU 외교관계자는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집행위가 영국의 요청을 수용하는 데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문제는 최종적으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정치적 결정에 달린 상황이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eurojournal03@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