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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임대인(Buy-to-let landlords)들, 세금피하기 위해 매각 적극

주택을 두 채이상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Buy-to-let landlords)들이 또다른 세금을 피하기 위해 주택 매각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높은 모기지 금리, 강화된 규제, 불리한 세금 변화로 인해 임대인(Buy-to-let landlords)들이 부동산을 매각하게 있어 영국 주택 가격 변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회사인 Hamptons에 따르면 2016년 초부터 집주인이 153만 건의 부동산 매매를 했으며, 그 기간 동안 122만 건의 부동산을 구매해 임대인(Buy-to-let landlords)이 최소한 30만채 가까이를 매각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노동당이 10월 예산에서 자본 이득세를 인상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부동산 투자자들을 위한 또 다른 잠재적인 세금 인상을 앞두고 나온 것이다.

한편, 컨설팅 회사인 TwentyCi에 따르면 영국 전역에서 임대할 수 있는 부동산의 수는 2019년 이후 4분의 1로 줄었다.

임대 가능한 부동산은 15년 전 데이터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Lincolnshire Skegness에 있는 Chappell & Co Surveyors Ltd의 John Chappell은 " 임차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려는 새 정부 계획에 대한 소문을 접한 이후 몇몇 집주인들이 매각을 위해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모기지 상승 외에도 집주인들은 양도소득세 인상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규정 준수 요구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효율 규제 진행 중으로 임대중인 집중인들 곤경에 처해

노동당 정부는 또한 집주인이 충족해야 하는 새로운 최소 EPC 요구 사항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집주인은 면제를 받지 않는 한 자신의 부동산이 최소 EPC 등급을 갖추어야한다.

EPC는 A와 G 사이의 속성을 구분하는 등급 체계로, A 등급은 에너지 효율이 가장 높고 G 등급은 가장 에너지 효율이 낮다.

노동당에서는 집주인이 2030년까지 자신의 부동산을 C 등급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기술 제공업체 Reapit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까지 이러한 새로운 EPC 목표를 달성하려면 영국 전역의 약 270만 개의 임대 부동산에 어떤 형태로든 에너지 효율성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영국 주택 조사(English Housing Survey)의 역사적 개조 비용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결과, 집주인은 해당 부동산을 새로운 기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총 240억 파운드의 청구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집주인당 £10,000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집주인에게 자본 이득세(CGT) 부과예정

재무장관인 레이첼 리브스(Rachel Reeves)가 자산을 소유하는 동안 얻은 이익에 대해 사망시를 제외하고 납부하는 세금제도인 자본 이득세(CGT) 를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율 납세자 집주인은 부동산 판매로 얻는 이익에 대해 24%의 CGT 세율을 적용받는다.

CGT가 소득세와 동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CGT 세율이 고세율 납세자의 경우 40%, 추가 세율 납세자의 경우 45%까지 인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Benham and Reeves 부동산 중개인의 Marc von Grundherr 이사는 "CGT의 잠재적 균등화는 물론 많은 집주인의 관심사이다. '노동당 정부가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일반 집주인이 이 제도로 매각할 때 납부해야하는 세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어,집주인들의 매각을 아에 막을 수도 있다."면서 게다가 현재 사망 시 CGT가 청구되지 않기 때문에 CGT를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고 포트폴리오를 통과시키기 위해 더 많은 집주인이 이를 계속 고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 유로저널 한해인 기자  hihan@theeurojourn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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