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일부 수감자들, 전자 태그 부착없이 조기 석방돼 '우려'

영국 일부 수감자들, 전자 태그 부착없이 조기 석방돼 '우려'

영국 교도소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기 석방된 일부 수감자들은 석방 조건에도 불구하고 전자 추적 장치(electronic tracking devices)를 장착하지 않고 있어 재범 등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대해 한 보호관찰관은 태그 장착이 지연되는 것은 태그 부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 법무부는 전직 수감자들의 밀린 업무 때문이라고 말했다.

영국 공영방송 BBC 보도에 따르면 영국 교도소의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기 석방된 일부 범죄자들이 ​​발목 태그를 부착하지 않고 있다.

이와같은 소식을 접한 한 시민은  "재난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영국 법무부는 지연에 대해 교도소 태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보안 계약자 Serco를 비난하고 있지만, Serco는 태그를 기다리는 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팀슨(James Timpson) 교도소 장관은 태깅 지연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목요일 저녁에 "세르코 지도자들과의 긴급 회의"라고 표현한 바 있다.

그는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받아들였으며 개인적으로 밀린 일을 없애겠다고 나에게 약속했다"고 말했다. 팀슨 경은 "앞으로 몇 주에 걸쳐 빠른 속도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모든 범죄자는 엄격한 조건으로 보호 관찰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되고 있으며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면허에서 가정 학대자를 태그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정부가 교도소에 수감중인 죄수들의 수가 과밀로 붕괴직전임을 우려하여 영국내에서 죄수 관리하는 비용보다 훨씬 비용이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감방 절반이 비어있는 상태인 에스토니아로 죄수들을 이동시켜 관리할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    영국에선 수감자 1명당 5만파운드 정도인데 발트해 국가쪽은 1~2만파운드 정도여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비록 비용 문제는 아니지만, 노르웨이, 벨기에 역시 죄수 과밀로 네덜런드 교도소를 임대하여 수감중인 것과 같이 유럽 국가간 이런 교도소 임대차한 사례가 있다.

한편, 영국과 웨일스에서는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주 초 1,700명 이상의 수감자가 석방되었다.

법무장관은 이로 인해 교도소 시스템이 최대 수용 능력에 도달하지 못하고 "법과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모든 피해자가 범인의 조기 석방 날짜를 알지는 못했다.

최소 4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폭력범죄, 성범죄자, 가정폭력범은 조기 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정부가 밝혔지만, 지난주에 석방된 이들 중 다수는 허가를 받아 이미 석방되었다.

조기 석방된 죄수자들은 통행금지 시간이나 기타 제한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움직임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발목 태그를 착용해야 한다는 조건 속에 석방 되었다. 

하지만, 태그가 지정되지 않은 사람은 감시 없이 행동할 수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과 대중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에 석방된 한 범죄자는 BBC와 인터뷰에서 "그들은 나를 태그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통금 시간을 지키고 있지만 태그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마치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주에 석방된 또 다른 범죄자는 "나는 건강을 회복하는 등 몸을 맞출 때까지 실내에 있어야 한다. 이는 나갈 수 없고 머리가 복잡하다는 것을 의미 하지만 감옥에 소환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차라리 그렇게 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태그 당하면 오출 자제가 더 어려워 질 것이다. 불명예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문제의 원인이 태그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한 보호 관찰관은 BBC와 인터뷰에서  "여러 직원으로부터 아직 태그가 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같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감찰관은 "사람들은 적절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석방되는 조건 없이 석방된 것 같고, 이는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자 태깅 또는 자택 구금 통금 시간(HDC)은 적절한 연락처가 있는 일부 사람들이 외출하거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교도소 구금에서 조기 석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에도 활용된다.

HDC에서 석방된 사람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집에 언제 돌아와야 하는지에 관해 따라야 할 규칙이 있다.  이를 통해 당국은 범죄자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하여 재범을 단념시킬 수 있다.

보호관찰관인 마틴 존스(Martin Jones)은  지난 주 초에 석방된 이들 중 약 3분의 1이 재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했다.

태깅 시스템은 MoJ와의 계약에 따라 Serco가 관리하는 조직인 EMS(Electronic Monitoring Services)에서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대변인은 "태깅은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재범을 줄이기 위한 우리 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며 현재 태그를 착용한 범죄자의 수가 기록적인 숫자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변인은 "우리는 일부 범죄자에게 태그를 부착하는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erco에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회사에 금전적 벌금을 가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은 또한 "이 문제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는 피해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등의 면허 조건이 엄격하게 준수되도록 가정 폭력 범죄자를 태그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현실에 대해 태깅 관리업체인 Serco 대변인은 "우리는 MoJ 및 보호 관찰 서비스와 긴밀히 협력하여 태그를 신속하게 맞추고 위험 프로필에 따라 사례의 우선 순위를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 5월에 전자 모니터링 계약을 인수한 이후 우리는 태그 장착을 기다리는 사람 수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하지만, 태그를 장착하기 위해 전화를 걸면 개인이 집에 없을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이 태그될 수 있도록 재방문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