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빈 집 70만채로 그 중 1/3이상이 장기간 빈 상태

 영국 빈 집 70만채로 그 중 1/3이상이 장기간 빈 상태

지방 정부, 빈 집에 별도의 지방세 부과하고 , 수리해서 임대(사회) 주택으로 전환중

영국에는 약 70만 채의 빈 집과 가구가 없는 집이 있고, 그 중 261,471채는 "장기 빈 집"으로 분류되는데, 즉 6개월 이상 아무도 살지 않은 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든 빈 집이 다시 사용된다면 주택 위기는 순식간에 해결될 것이고, 정부는 150만 채의 새 집을 짓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하지만, 수년 또는 어떤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비어 있던 부동산의 소유자를 찾아내는 것조차 어렵기도 해서, 버려지고 방치된 부동산을 되살리는 것은 길고 복잡한 과정이 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영국인들은 자신의 재산이 비어 있는 것의 심각성을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한 빈집 소유자는 "그들은 '글쎄요, 제 집이잖아요. 시의회가 제 마음을 바꾸게 할 말이나 할 일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라고 말했다.

주인이 세상을 떠나면 집이 비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재산을 분할하는 검인이라는 긴 행정 절차가 진행되기도 하면서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는 빈집 상태이다.

한 빈집 소유자는 부모님이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자랐고,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셔서 우리들에게 집을 물려주셨고, 우리는 감정적으로 그 재산에 상당한 애착을 느끼고 있어 당장은 그 재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들은 다른 사람이 그 부지에 사는 것을 보고 싶어하지 않다. 우리들은 어렸을 때 정원에 심은 나무가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나무들을 뜯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영국 지방정부, 빈 집에 제재중

많은 지방 자치 단체와 마찬가지로 보수당이 통제하는 Rushcliffe는 이전 정부가 도입한 Empty Homes Premium에 따라 1년 이상 비어 있는 주택에 대해 추가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래도 효과가 없다면 위원회가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버려진 부동산을 환경 건강 문제로 취급한다. 버려진 부동산은 파괴 행위와 해충의 수석지가 되어 옆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해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위원회가 버려진 주택에 대한 긴급 수리 작업을 수행한 다음 경매에서 판매를 강제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이는 처음에 매각을 꺼렸던 소유자에게 횡재로 이어지기도 한다.

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도구는 Empty Dwelling Management Orders로, 위원회가 최소 2년 동안 비어 있던 낡은 개인 부동산을 인수하여 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수리 비용은 최대 7년 동안 부동산을 임대하여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Rushcliffe는 2019년에 빈집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이래로 이러한 정책과 강제성을 통해 빈 집을 최대한 감소시키거나 활용하면서 꾸준히 부동산 흐름을 되돌리고 있다.

하지만 지방 자치 단체가 빈 주택을 다시 사용할 법적 요구 사항은 없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빈 집에 대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많은 것이 현실이어서 대부분의 빈 집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캠페인 그룹 Shelter는 주요 초점이 사회적 임대 주택을 더 많이 짓는 것이기는 하지만, 개인 소유의 빈 주택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최고 경영자인 Polly Neate는 "우리는 진정으로 저렴한 사회적 주택이 절실히 필요하며, 정부가 이를 제공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다면 장기적으로 빈 주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면서 "빈 주택을 개조하는 것은 주택 비상 상황을 종식시키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사회적 임대 주택을 더 많이 짓는 비용보다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작년에 Shelter는 새 정부의 첫 3년 동안 10,500개의 빈 주택을 빠르게 개조하는 10개 도시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총선 캠페인 기간 동안 이 문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고, 녹색당만이 선언문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동당 정부가 이를 우선순위로 여기는 징후는 거의 없다.

주택, 지역사회 및 지방 정부 대변인은 150만 개의 주택을 건설하고 한 세대에서 가장 큰 사회적 및 저렴한 주택 증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의회는 빈 주택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빈 주택에 대한 추가 지방세 부과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