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교도소, 과밀화로 1,100명의 죄수 추가 조기 석방

영국 교도소, 과밀화로 1,100명의 죄수 추가 조기 석방 

영국 정부가 영국과 웨일즈의 교도소 과밀화를 완화하기 위한 비상 계획의 일환으로 1,100명의 수감자를 조기에 석방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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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바나 마흐무드 법무장관의 발표를 인용한 영국 공영방송 BBC보도에 따르면 5년 이상 복역한 범죄자는 40%의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후 허가를 받아 석방되고 있으며, 이 제도는 심각한 폭력, 성범죄 및 테러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된다.

이번 조기 석방은 9월 이후 두 번째 비상 석방으로 정부 각료들이 교도소 밖에서의 새로운 형벌에 초점을 맞춘 주요 형량 검토를 시작하면서 이루어졌다.

이 검토는 과밀화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판사가 가택 연금의 형태로 "교도소 밖 교도소"에 사람들을 선고할 권한을 갖게 될 수도 있다.

샤바나 마흐무드 법무장관은 10월 29일 하원에서 정부가 "더 많은 교도소를 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교도소를 짓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교도소 인구는 연간 약 4,500명씩 증가해오고 있다. 이는 이전 정부가 새로운 감방을 짓겠다는 계획보다 다더 빠르게 증가해왔다.

법무장관은 노동당 정부가 보수당이 약속했지만 제공하지 않은 14,000개의 공간을 짓겠지만, 과밀화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형량 선고 방식을 바꾸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마흐무드는 항상 수감해야 할 범죄자가 있겠지만, 정부는 "교도소 밖에서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사회에 위험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교도소내 수감자는 87,465명이며, 1,671개의 공석이 남았다.

한편, 조기 석방 제도는 불과 두 달전인 9월에 시작되었다.

노동당이 선거에서 승리한 후 처음으로 취한 조치 중 하나는 이전 정부가 작성한 조기 석방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었다.

이 전략에 따른 첫 번째 조기 석방은 9월에 이루어졌는데, 1,700명의 범죄자가 감옥에서 나와 전체 교도소 인구가 86,333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정부에서 몇 가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

석방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풀려났다. 형량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은 37명의 수감자가 실수로 풀려났다. 법무부는 이들이 모두 다시 구금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BBC는 이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자 태그를 장착했어야 할 석방된 범죄자 중 일부가 해당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비평가들은 이전에 이 제도가 공공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으며, 보호 관찰 노조는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문제를 한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상 석방 제도로 인해 89,000명에 달했던 교도소 수감자 수가 감소했지만, 관계자들은 다른 대책이 효과가 없다면 내년 7월부터 교도소가 또다시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소희 기자  shkim2@theeurojourn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