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론 총리, 250억 파운드의 추가적인 복지기금 삭감 고려

Cameron 총리가 수십억 파운드의 추가적인 복지예산 삭감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주택 보조수당과 제 2의 일반 통합수당에 대한 조치 등을 포함하는 이번 계획은 사람들이 시간제보다는 정규직에 종사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여성들이 다시 직업 전선으로 복귀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영국 일간 The Telegraph지가 보도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는 복지기금에 대해 급진적으로 생각해나가고 있고 그 결과 정부의 가장 성공적인 정책 중의 하나로 꼽힌다. 정규직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데도 사람들이 시간제로 근무 하는 이유, 미취업 중인 데도 청년들이 주택수당을 받으며 독립해서 사는 것에 대한 의문, 다산자들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하는 이유 등이 우리가 가진 의문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복지 기금 개혁의 두번째 단계에 임하고 있다. 일반 통합수당을 다음 단계로 끌어올려 사람들이 단지 10, 15 혹은 20시간이 아니라 보다 오랜 시간동안 일을 하도록 권장한다는 것이다. 더 많은 이들이 직업에 종사할 수록 예산에도 장기적인 보탬이 된다”고 덧붙였다.

주택 보조수당에 대한 개정은 미취업 상태인 젊은이들이 주택 보조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외에도, 런던이 아닌 지역이나 비싼 지역에 사는 이들에게 적은 액수의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될 수 있다고 한다.

Osborne 재무장관은 2015년과 2017년 사이에 복지기금 삭감으로 추가적인 100억 파운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암시했었다. 하지만 이번 계획안은 이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다.

각료들은 이미 장애 및 실업 수당에 대해 급진적이라 불릴만한 개혁을 했었다. 다음 해부터 새로운 일반 통합수당이 기존의 여러 수당들을 대체함으로써 수당 지급이 일괄적이고 통합적으로 행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새로운 복지기금 개혁은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다음 선거를 겨냥해 2014년에 도입될 것이라고 한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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