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가정들, 육아 보조금 잃게 될 전망

2013년 가을부터 수많은 저임금 가정들이 통합 수당(Universal Credit) 시행의 결과로 연간 수백 파운드의 육아 수당을 잃게 될 전망이다.

영국 일간 타임즈지는 통합 수당이 도입되면 십만 가구가 일 년에 4천 파운드를 읽게될 것이라고 10일 보도했다. 정부는 실업 수당을 받는 것 보다 직업에 종사할 때 더 많은 금전적 보상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잉글랜드 은행의 주요 자선 단체인 아동 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가정들이 이러한 보조금 상실에 대해 깨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저임금 근로자 가정들은 세금 수혜 제도를 통해 두 종류의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는 통합 급여 하에서도 변동이 없을 것이다. 최극빈층에게 있어서는 주택 보조금이 계산되어지고 난 이후의 가계 수입에서 육아수당이 공제될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육아 수당을 요하는 가구들에게는 보다 높은(주당 약 23파운드) 금액의 주택 수당을 청구한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통합 급여가 어떻게 운영되어질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근로 연금 위원회는 70개 기관으로 부터 이러한 취지의 문의를 받았다. 통합 급여가 한 주 혹은 보름 마다가 아닌 월별로 지급될 시 가정들이 어떻게 극복해날 것인지, 컴퓨터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지 등이 문의에 포함되었다.

직업 연금 부서의 한 대변인은 “거의 300만 가정들이 현 제도하에서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받을 것이다. 8만여 가정들이 처음으로 육아 지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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