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수준 보고서, 심화되는 영국 양극화 현상에 대해 경고 (1면)

영국이 설령 지속적 경제 성장의 황금기를 맞이 하더라도 중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수준은 2020년까지 하락할 것이다.

재정연구소와 고용연구소에 의해 시행된 연구는 점차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는 영국의 황량한 미래를 묘사해 주고 있다. 영국 빈곤층의 소득은 감소할 것이며 부유층의 생활 수준은 계속해서 향상될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했다.

이번 연구는 전반에 걸쳐 정치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질문들을 제기할 것이다. 닉 클레그 부총리의 자민당은 브라이튼에서 자신들을 긴축의 시대, “공정함”의 정당으로 선전할 예정인데 이들은 연구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2016년까지 복지 예산에서 추가로 100억 파운드를 삭감할 것을 고려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영국의 빈곤층에 대해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받고 있지만 긴축 정책을 완화시키고 성장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도록 정부에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연구는 경제가 되살아나도 영국이 심화되어가는 사회 양극화의 문제를 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성장을 통해 얻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제목이 붙은 이 연구는 저소득층의 장래 전망은 여러 면에서 정책 혁명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여성 근로자 수의 증가, 직업훈련과 기술의 신장, 그리고 최저소득층을 위한 봉급의 상향. 이것들 없이는 전형적인 저소득층 가정들의 순수입이 2020년까지 실제적으로 15% 하락하게 될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10년 안에 2009년의 10,600파운드에서 단지 9000파운드로 하락한다는 것이다. 보조금에 의존하는 가정들은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 연간1.7%의 소득 하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상위 50%의 가정들은 생활수준이 2020년까지 연간 0.2%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증가세는 최부유층에게 있어서 더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중소득층 근로 연령 부부의 연봉은 납세전 3만파운드이다. 두 명의 자녀가 있는 부부는 42000파운드 정도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현재와 2015년 사이 기간 동안의 성장 예상치인 연간 1.5%, 2015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 2.5%에 전제되어 있기에 더욱 더 걱정스럽다. 이들 수치들은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비교적 긍적적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IFS의 마이크 브류워 교수는 모든 동향들이 현재 정부 정책들과 맞물려 저소득측 가구들의 소득 증가에 강하게 상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 분석에 따르면 심지어 다음 10년 안에 GDP 회복이 일어나도 소득 증가의 흐름과 상반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고소득, 저소득 직업들이 창출되어짐에 따라 영국은 노동 시장에서 계속되는 양극화를 이뤄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진다. 이는 소득 증가 분포가 고소득 가정들을 향해 편향될 것임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브류워 교수는 “한편 세금과 보조금 제도를 통한 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감소할 전망이다. 다시 말해 저소득 가구들이 뒤쳐질 경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연구는 생활 수준에 있어서 심해지는 양극화에 대한 여러 이유들을 파악하고 있다. 새로운 직업들이 창출되어지고는 있지만 대부분은 소득 급간의 최고와 최저만 늘어날 뿐 중간은 거의 전무하다. 2020년까지 영국에는 고소득 전문직과 관리직에서 2백만개의 일차리가, 소매, 간병, 간호, 레저 분야에서는 7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으며, 저기술 서비스 직종에서도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숙련된 관리직 혹은 숙련된 제조직 등 중간급의 보다 전통적인 직종들은 그 씨가 말라가고 있다.

레졸루션 파운데이션의 가빈 켈리 이사는 “이건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우리 경제 저변에 깔린 취약함을 해결하는 데 실패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생활 수준에 대해 암울한 전망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연구는 한편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옵션에 대해서도 제안해준다. 모두 다 취해진다면 다음 10년에 걸쳐 저중소득 가정들의 생활 수준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위기를 벗어날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보고서는 1999년 최저임금제의 도입 때와 같이 저소득층의 임금이 증가할 경우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 또 육아제도의 확장을 통해 영국 여성 근로 비중이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마찬가지로 향상될 시의 미래에 대해에서도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직업 훈련 등을 통한 근로자 기술의 향상으로 인한 효과도 검토하고 있다.

이 세가지 변화를 이룰 경우의 효과는2020년에 전형적인 중소득층 가정에게 있어서 연간 1600파운드의 소득 향상 의미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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