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부 장관, EU 이민 제한 고려 (1면)

테레사 메이 내무부 장관이 EU 시민 가족의 영국 거주 및 유럽 연합 내 근로자 자유 이동, EU 시민에 대한 혜택 등에 새로운 규제와 광범위한 제한을 둘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지가 보도하였다.

메이 장관은 네덜란드와 같은 회원국의 지원을 통해 이같은 EU의 중심 정책 중 하나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영국 외무성은 이러한 제한이 해외 영국 교포들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테레사 메이 장관의 새로운 계획은 차기 EU 예산에 대한 잠재적인 거부권을 포함, 카메론 총리가 EU 회의주의 평의원들을 달래기 위한 시도로써 10월 7일에 제안한 다수의 EU 정책들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계획으로 여겨지고 있다. 카메론 총리는 BBC 앤드류 마 쇼에서 “유럽인들은 내가 No라고 발언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총리는 또한 EU 예산에 있어서 유로화 회원국들이 비회원국들보다 더 많이 기여하도록 하는  장기적인 2단계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EU 근로자의 자유 이동은 EU의 설립 이념 중에서도 중심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재고할 만한 이유가 없다고 여겨져왔다. 메이 장관은 EU 시민들이 직업과 거주를 위해 다른 EU 국가들보다 영국을 선택하는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한 학술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EU는 새로운 이민자가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을 제한하는 영국의 상거소(常居所) 시험을 두고 장기간 법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다. 직업 연금부서의 이안 던컨 스미스 장관은 작년, 상거소 시험이 폐지될 경우 영국은 한 해 2십억 파운드가 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장관은 이후 1억 5천 5백만 파운드로 그 액수를 재조정했다.

현재 유럽 경제 구역(EEA) 국가의 국민들이 실업 수당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상거소 시험에 통과함으로써 자신들이 영국에 정착할 의향을 가지고 있거나 영국에 거주할 법적 권리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 직업이 없는 이민자들 중 근로자의 가족이 아니면서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또는 공공 기금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되는 이들은 현재 시험에서 통과할 수가 없다. 여타의 사회 보장 수당을 청구할 시에는 다른 시험들을 치뤄야만 한다.

테레사 메이 내무부 장관은EU 시민의 배우자가 EU에 거주하는 것을 허가하는 EU법에 대해 재검토하고자 한다. 일단 유럽연합 국가에 입국하면, 비유럽연합 배우자 또한 유효한 여권을 지니고 있다는 가정 하에 동반자와 똑같은 거주권을 누릴 수 있다. 자유 이동 지침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의 영주권이나 거주권을 가진 비유럽 연합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평등한 처우, 사회 복지를 받을 수 있다.

메이 장관은 EU 이민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통제를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영국 이민자를 10만명 이하로 삭감하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EU 이민은 2010년 전체 영국 이민자의 27%를 차지했다. 이 중 대다수는 2004년에 EU에 가입한 동유럽 국가들 출신이었다.

일단 Open Europe과 같은 유럽 연합 회의론자들조차 EU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자들이 영국 복지 체제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직업을 찾기 위해 영국에 입국한다는 증거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EU 이민으로 인해 노동 시장에서 저기술 직종 사이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총재의 최근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러한 경쟁이 임금 수준을 저하시키고 영국 젊은이들이 일자리을 찾는데 고생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비유럽연합인 가족들은 필요하다면 가속화된 절차를 통해 EU 입국 비자를 얻을 권리도 가졌다.

내무성은 새로운 회원 국가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통제 정책을 취할 예정이다. 루마니아와 불가리아에는 내년, 7년간의 제한 끝에 완전한 자유 이동권이 주어진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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