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본 재무장관, 금융 제도 보완책 발표 (1면)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4일, 소비자들이 한 주만에 은행 계좌를 타은행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재무장관은 또한 현재 7일 정도 소요되는 타은행간 계좌이체 기간을 단축시킬 새로운 조치들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지가 보도하였다.

이와 동시에 오스본 장관은 은행들이 투자 부문을 소매 부문과 분리하도록 장려하는 새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번 조치는 은행들이 예금을 가지고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은행들의 투자 부문이 저축 고객들을 위협하는 일 없이 파산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은행들이 새로운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잉글랜드 은행은 위반 은행의 투자 부문이나 소매 부문을 매각할 권한이 있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금융 부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도셋(Dorset)에서 있을 연설을 통해,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2013년이 “영국 금융 제도 재설정 원년”이 될 것임을 주창하는 한편, 이번 조치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은행들은 이 법안들이 국제 금융 중심지로서의 런던의 매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오스본 장관과 대립할 전망이다. 안소니 브라우니 영국 은행 협회장은 “이는 투자자들에게는 불확실성을, 은행들에게는 자본 확보의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다. 그 결과 은행들은 기업에 대해 대출해 줄 여력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브라우니 협회장은 금융의 일반 모델에서 멀어지는 것은 은행들이 기업들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은행들과 기업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규제에 있어서의 확실성이다. 은행들을 그를 통해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진행해갈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을 돕는다”라고 덧붙였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은행 업계에 대해 신뢰를 잃은 소비자들에게 이번 계획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해 줄 것을 보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남아공과 같은 국가에서는 계좌간 고액 이체가 24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것에 반해 영국에서는 보통 3일 정도 걸리는 것이 불가해한 일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계좌 스와핑’ 제도로 인해 금년 9월부터는 계좌를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10일에서 5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오스본 장관은 “은행들에 대한 불만을 모두를 위한 금융 체제를 구축하는 데 이용하도록 하자. 금융 산업 전체의 윤리와 문화를 고객을 위한 것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는 소비자들에게 가장 강한 무기인 ‘선택권’ 을 선사할 것이다”라고 연설할 예정이다.

한편, 소매 금융과 투자 은행을 분리시키도록 하는 결정은 오스본 장관과 다른 고위 장관들이 일전에 그러한 변화에 완강히 반대했음에 따라 의외라는 반응을 낳고 있다. 그러나 오스본 재무장관은 앤드류 타이리 금융 위원장이 제의한 금융분리안이, 차후 새로운 규정들이 은행들에 의해 조작되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대중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결론내렸다.

오스본 장관은 또한 에드 밀리반드 노동당 총재의 반은행 구호가 영국의 국익을 저해한다고 비판할 예정이다.

크리스 레슬리 노동당 장관은 “영국 은행들의 문화가 근본적인 변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지난 가을에 주장했듯이 은행들이 완전히 분리되어져야만 할 것이다”라며 오스본 장관이 부분적으로 자신들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음을 암시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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