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이민 관련 업무 적체 해소에 약 40년 걸려 (1면 상단)

영국 공영 방송 BBC는 내무 위원회의 발언을 인용, 현재와 같은 속도로 적체된 업무를 완결하는 데에는 37년이 걸릴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내무 위원회는 지난 보고서에서 이민 관련 미결 건수가 32만 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으며 이번에 19만 건이 추가되어 총 적체 건수는 5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케이스 바즈 위원은 “충격적”이라고 묘사했다.

그러나 내무성은 업무 적체에 대해서 이미 기존에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으며 실제로는 보고된 것보다 4만 건이 적다고 반박하였다.

지난 3월 테레사 메이 내무부 장관은 영국 국경국(UKBA)을 철폐한 후 이를 내무성이 관할하는 비자 업무부와 이민 집행부로 나누었다. 그러나 내무 위원회는 그러한 변화가 단지 이름만 교체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다. 바즈 위원은 업무 적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내무장관이 국경국(UKBA)을 철폐한 건 알고 있지만 그게 단지 이름만 바꾼 것이어서는 안된다. 관리부에 새로운 이를 임명해야 하고 업무 문화를 쇄신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이 적체된 업무를 완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만 한다”라고 당부했다.

브로디 클락 전 UKBA 국장은 “국경국을 분리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업무에 방해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마크 하퍼 이민국 장관은  “국경국이 효율성을 잃었기 때문에 내무장관이 분리를 결정했던 것이다. 새로운 비자 업무부는 업무 실적과 고객 서비스의 개선에 분명한 초첨을 맞추고 있으며 이민 집행부는 영국의 이민법을 위반하는 이들에 대한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며 “물려받은 적체량을 해소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터이지만 변화를 통해 우리는 문제 해결에 있어서 이전보다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 있다”라고 발언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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