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육아보조금, 전업주부 제외 논란

4일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직장을 포기한 전업주부들이 ‘생활방식을 선택’한 것이라며 이들에게 육아비용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발언했다.

오스본 재무장관은 맞벌이 부부에게 한 해 1,200파운드의 육아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부부의 통합 소득이 30만 파운드(약 5억원) 이상이 되는 가정조차 같은 비용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 비판을 받고 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이 보도했다. 이번 제도로 250만여 가정들이 육아비의 약 20%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재무성은 금번 제도가 직업을 갖고는 싶지만 높은 육아비용 부담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레졸루션파운데이션은 이 제도가 빈곤한 이들에게 있어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모들이 육아서비스 제공업체가 참여하는 온라인 전표(錢票)에 대한 계좌를 개설하면 그 불입금의 80%에 대해 정부가 20%를 보조해 주게 된다. 새로운 육아수당은 자녀당 1,200파운드로 제한된다. 이렇게 마련된 온라인 전표는 영국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된 육아 서비스 제공자들에 대한 비용 대신 지불되게 된다.

그러나 전업주부들은 연립정부가 금번 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역할을 경시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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