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육아수당 삭감 제안

싱크탱크 PE의 연구자들은 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육아수당을 가구당 자녀 4명으로 제한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가계 재정에 있어 첫 번째 아이의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에 이 같은 제안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마이클 고브 장관, 프란시스 모우드 장관, 닉 볼즈 차관 등이 소속된 단체인 PE의 제안 중 다수가 과거 보수당의 선거 공약 선언문에 채택되었다.

일전에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육아수당을 자녀 2명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정책실의 나딤 자하위 보수당 의원의 제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부모들을 소외시킨다는 우려로 채택되지 않았었다.

자하위 의원의 제안과 같은 맥락에서 PE는 차기 의회 동안 육아수당을 첫째와 셋째 아이에 대해서는 1%로 인상해 가고, 둘째 아이는 2%로 인상해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넷째 아이에 대한 주급은 다음 해 수준으로 유지하고, 다섯째와 그 외 자녀에 대한 수당은 2016년 4월 이후 완전히 폐지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PE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2/3 이상이 육아수당을 넷째 아이에서 제한하는 방안에 지지하고 있다. PE는 보수당 유권자의 83%, 노동당 유권자는 56%, 자민당 유권자의 경우 63%가 수당 제한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스티브 휴즈 조사 담당자는 “재무장관은 연간 복지 비용에서 120억 파운드를 절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절감이 어디서 이루어질지 선택하는 건 쉽지 않지만, 많은 이들이 동의한 만큼 육아수당의 제한은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필수적인 예산을 확보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영국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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