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GDP 회복의 실상, “회복 아닌 6년간의 불경기” (1면)

금융위기가 시작된 지 6년 만에 GDP가 마침내 불황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졌지만, 실상은 ‘장기적인 불경기의 지속일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는 생활평준, 1인당 GDP, 평균 소득의 지속적인 하락에 대해서 함구하고 있다. 불황 시작 당시보다 근로 인구는 180,000명가량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량은 불황 직전에 비해 근소하게 개선되었을 뿐이다. 실업자를 포함한 비경제 인구는 거의 750,000명이나 증가했다. 일자리는 창출되고 있지만, 노동 인구의 증가를 감당할 만한 규모는 아니다. 연립정부하에 창출된 일자리의 질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 부동산 중개인은 100,000명 이상 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 수 전체를 두 배 이상 초과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회복에 지장을 주는 요인은 투자의 감소이다. 이전에 발표된 GDP 통계를 보면 순수출과 정부 지출 모두 증가했고 가계 지출 또한 곧 회복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 GDP 통계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항목은 ‘투자’로써 2008년 수준보다 500억 파운드가 감소했다. 기업들이 투자를 꺼림에 따라 더욱 많은 근로자가 2008년과 흡사한 생산량을 달성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하고 있다. 긴축정책은 대기업과 부유층에게는 세금 감면과 보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했지만, 근로자와 서민들의 사회보장은 축소하고 봉급과 연금까지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GDP가 회복됐는데도 근로자의 실질 평균 주급이 사상 최대치인 8%가 감소했다면 실제 이득을 챙긴 이가 누구인지는 불 보듯 뻔하다.

근로자와 서민의 희생을 강요한 긴축정책으로 부가 증대된 이들은 바로 주택 임대주, 은행가, 에너지 회사, 철도 독점 기업 등 소수의 기득권층뿐이다. 인구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서민에게 경제가 회복됐다는 자화자찬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다. 경제 회복은커녕 ‘6년간의 불경기’를 견뎌온 이들이 차기 선거에서 다시금 자신들을 택해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현 정권의 자신감에 찬사를 보낸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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