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금리 인상 시 모기지 채무 불이행 급증 예상

조만간 금리가 인상되면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채무 불이행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자들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와 금융산업 규제기관들에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레졸루션 파운데이션(RF)은 금리가 0.5%에서 3%로 오를 경우 2백만 명이나 되는 모기지 납부자들이 재정적으로 고충을 겪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과다대출 가정의 재정적 고충 완화를 위한 정부 주재 계획의 부재 시에는 많은 이들이 집 열쇠를 다시 반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

RF는 보고서를 통해 소득 상승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 금리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잉글랜드 은행에 요청했으며, 금리 상승으로 인해 월별 대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대출자들에게 은행들이 연락을 취하도록 금융감독청(FCA)의 지시가 있어야만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미 대출금을 체납 중인 ‘모기지 죄수’들을 은행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모기지 납부자 대다수가 표준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터라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이들 모두 그만큼 높은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대출자들이 다달이 고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도록 은행들은 5년짜리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고 RF는 제안했다.

RF의 마슈 윗태이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위기 발발 수 년 전부터 쌓여온 채무가 경제 회복과 함께 모두 증발해버릴 거라는 믿음은 심각한 오산”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득 증가가 최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비추어 보면 쌓인 채무의 규모가 너무 막대하다. 전체적으로 모기지 시장은 여전히 경쟁이 심하고 대출 기준은 더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는 대출자들은 제한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규제기관은 이 같은 문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영국 유로저널 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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