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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18 18:56
영국 세무 분쟁, 기록적인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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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세무 분쟁, 기록적인 수준 영국의 법정 세무 분쟁이 지난 5년 간 두 배 이상 급증해, 작년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약 3만 건의 세무 분쟁이 법원에서 처리되었으며, 세무 당국의 과세 요구에 불복해 1차 법원에 소를 제기한 건수는 29,566 건으로 지난 12월까지 약 1년 동안 8.5%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급 법원에 항소한 경우는 310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이외에도 수천 건의 세무 분쟁이 부가세 환급과 관련되어 있으며, 장기간의 법정 분쟁이 이어지면서 해당 기간에 대한 복리 이자도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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