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유니버셜 크레딧 계획 변경, 저소득층 월 ￡200 혜택 축소

영국, 유니버셜 크레딧 계획 변경, 저소득층 월 ￡200 혜택 축소

최근 영국정부가 추진중인 유니버셜 크레딧 (영국 사회부조) 제도의 일부 변경으로 인해, 수 만개의 저소득층 가구들이 평균 월 200파운드의 혜택 감소를 감수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영국 보수당 정부가 2020년까지 최대 1백만 가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30억 파운드 복지 예산 삭감 계획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예상된다.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정부는 유니버셜 크레딧 제도로 인한 복지 혜택 감소를 만회하기 위해 서는 단지 좀 더 일을 많이 하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복지단체 등 많은 전문가들은 그러한 정부의 논리는 현실성이 없으며, 실제로는 더 많은 가구를 가난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삭감 조치는 지난달 돌연 사임한 이안 던컨 스미스 고용연금장관 후임으로 임명된 스테픈 크랩 신임 장관이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의회 연설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그는 이와 함께 정부의 빈곤 퇴치 계획 및 사회 유동성 향상을 위한 계획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버셜 크레딧은 과거 영국에서 근로 연령층 (16세~64세)을 대상으로 하던 6개 주요 사회부조 제도를 단일화한 것으로 지난 2012년 도입됐으며, 2017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야심 찬 계획하에 시작되었다.

더 많이 일하는 자에게 더 많은 소득과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를 갖고 영국 보수당 정부가 도입했지만, 계속되는 재무부의 복지 예산 축소는 오히려 서민들을 서 힘들게만 할 뿐이라는 비난을 계속 받아오고 있다.

` <사진출처: guardian>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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