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지난 3년간 매년 3만 명의 학생 비자 축소

영국, 지난 3년간 매년 3만 명의 학생 비자 축소

영국 정부가 비 EU 회원국 학생들에 대해 지난 3년간 매년 3만 명 이상의 비자를 축소해 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이와 같은 학생 비자 축소는 영국 정부가 자국의 이민 수요를 맞추기 위해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최근 BBC가 영국 내무성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낸 것이다.

또한 학생 비자 축소와 함께, 외국 학생들이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스폰서를 해주는 자격을 보유한 교육기관들 중 410곳의 면허가 같은 기간 동안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교육기관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학생 비자 발급은 사실상 더 줄어들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전국대학생연합(NUS)은 비 EU회원국 학생들이 정부의 이주민 정책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희생양이 된 셈”이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도 영국 내무성의 이와 같은 정책이 영국 내 대학교들의 운영 등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말 현재까지 지난 3년간 총 99,635명의 학생들의 비자가 단축되었고, 2013년에 33,210명, 2014년에는 34,210명, 2015년에는 32,215명 등 매년 3만 명 이상이 영국에서 더 이상 체류 허가 받지 못하고 자국으로 되돌아 가야만 했다. 학생 비자를 스폰서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상당수 역시 면허를 상실했는데, 2013년에 1,706군데 교육기관이 면허를 갖고 있었으나, 2015년 말에는 1,405곳으로 줄었다.

한편 이에 대해 내무성 관계자는 면허가 취소된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힐 수는 없으나 대부분 “수준 이하의 사설 교육기관”이었다고 전했다. 같은 기간 동안 정식 대학교의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면허가 중단된 경우는 있었지만 취소된 적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내무성 대변인은 2010년 이후 이러한 수준 이하의 교육기관들이 무분별하게 학생들을 수용함으로써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2010년 이후 영국 대학에서 공부하려는 외국 학생의 비율이 17% 가량 증가했으며, 특히 주요대학들로 구성된 러셀그룹 대학의 지원자는 39%가 늘었다”고 말했다.

사진출처: BBC

영국  유로저널 이한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