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메이 총리 결국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권한 부여받아 (1면 기사)

영국 메이 총리 결국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권한 부여받아

영국의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의 가장 커다란 법적 걸림돌이었던 리스본조약 50조가 지난 8일 실시 된 영국 하원 투표에서 테레사 메이 총리에 발동 권한이 넘어가며 본격적인 브렉시트가 추진 될 예정이다.

영국 고등 법원은 지난 11월 3일, 정부가 EU 탈퇴 협상 공식 개시를 뜻하는 리스본 조약 제 50조를 발동하기 이전에 의회 승인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국 정부가 계획 해 오던 3월 이전의 리스본조약 50조 발동은 제동이 걸리는 듯 했으나, 이번 투표로 인해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투표가 실시 된 지난 8일 밤을 메이 총리의 “흠잡을 것 없는 밤”이었다고 묘사하며 메이 총리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하는 것에 있어 494표의 찬성표를 득표했다고 보도했다. 반대표는 122표로, 찬성표와 매우 큰 격차를 벌였다.

이 결과에 브렉시트 찬성파 의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번 투표에 찬성표를 던진 한 장관은 “오늘은 내 결혼식 날 이후 내 인생에 있어 최고의 순간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U 잔류를 희망하는 브렉시트 반대파 스코틀랜드 국민당 의원들은 공개적으로 반항하는 차원에서 한데 모여 EU 국가를 합창했다는 전언이다.

이번 투표로 인해 자유민주당 팀 패런 대표에 의해 발의 된 브렉시트에 관한 두번째 국민 투표 여부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 됨에 따라 여야당은 이제 영국 내외 법 개정 사안에 있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개정하게 될 사안이 산더미처럼 쌓였기 때문이다.

우선 “의회의 승인이 나기 전 영국 내 EU 시민권자들은 전혀 타격을 입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던 내무부 앰버 러드 장관은 이제 추후 이들의 향후 거취와 비자문제에 골머리를 앓게 될 전망이다.

최근 발의 된 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6월 브렉시트가 투표에 부쳐졌던 날까지 합법적으로 영국에 거주하고 있던 EU 시민권자들은 브렉시트의 타격을 받지 않을 예정이었지만 메이 총리가 유럽 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120만 영국 국민의 합법적 EU 거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EU 시민권자들의 영국 내 비자 문제를 장담 할 수 없다고 공식화 한 바 있어 언제 상황이 돌변할지 모르는 상태이다.

박차가 가해진 강경 브렉시트 노선으로 인해 영국의 영토 및 영국 내 지역 분할 주권 문제는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다. 스코트랜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노동당 마이크 개입스 의원은 브렉시트로 인해 스페인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지브롤터 지역의 안위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지브롤터 지역은 스페인에 인접한 이베리아 남부 영국의 해외 영토로서 현재 이곳의 경제는 이미 스페인에 과잉의존되고 있는 실태이다.

영국 경제 전문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지브롤터 해협의 섬 하늘에 접근 할 수 있는 권한이 불투명 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영국이 EU의 단일 항공 시장에서조차 배제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브롤터 해협의 이 섬은 영국과 스페인 사이 300여년의 영토 분쟁의 원인으로서 브렉시트로 인해 EU의 단일 항공 시장 진출권을 포기하게 된 영국에 스페인이 어떠한 공격적인 대응으로 맞설지가 심히 우려되는 바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다.

한편, 영국 일간지 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전역이 이번 리스본 조약 50조 발동 투표로 뒤숭숭한 가운데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런던 외 지역에서 치뤄질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런던 내의 트럼프 대통령 반대 시위가 열렬히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EU 내 입지가 작아진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입장에서는 매서운 반대 여론에도 불구,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을 취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사진: 텔레그래프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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