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와 위자료 문제 공식 대두화

영국 상원, EU와 위자료 600억 유로 지급 부정적

영국의 유럽 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탈퇴 (이하 브렉시트) 로 인하여 영국에 부과 될 전망이었던 “위자료”를 기각하겠다는 공식 성명이 영국의 상원 위원회에 의해 발표되었다.

영국 경제 전문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 상원 위원회는 지난 4일 토요일, 브렉시트와 이로 인해 부과 될 영국의 재정적 책임에 관하여 “여러 관점과 해석”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약 600억 파운드로 제기 된 위자료 부분에 관해서는 말도 안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상원 위원회는 “브렉시트로 인하여 영국이 EU에 어느 정도 재정적 책임을 지고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브렉시트가 공식적으로 발동 되는 순간부터 영국은 EU 법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싶다” 라고 전하며, 브렉시트로 인한 위자료의 문제가 EU가 결정할 사실이 아니라 영국에 달려 있는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현재 영국은 EU 예산의 12%를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 독일과 프랑스가 짊어지게 될 재정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리스본 조약 제 50조은 이번 달 말 발동 될 예정으로, 조약이 발동 된다면 영국과 EU간의 브렉시트 협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브렉시트 위자료 문제에 대해 영국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 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EU 회의론자들과 브렉시트 찬성파들은 지난 6월 브렉시트가 국민투표에 부쳐졌을 당시, 브렉시트를 위해 영국이 EU에 부과해야 할 재정적 책임에 대해 충분한 공지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이 EU에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경우 이들의 반발이 거세질 전망으로, 영국 정부가 순순히 EU에 굽힐 수 없는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메이 총리는 “깔끔한” 탈퇴를 위해 차후 EU와 마찰의 여지를 최소화 하겠다고 전해왔다.

브렉시트를 위한 영-EU간의 문제는 비단 무역관계와 자유로운 인구 이동에 한정 된 것 뿐만이 아니라 연금 수령 문제, 공동 인프라 계획, 원자력 폐기 절차 등을 아우른다. 현재까지 영국 정부는 이같이 수면에 떠오르지 않아왔던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해 왔으며, 이로 인해 빚어질 “위자료”에 대해서마저 아무런 언급을 한 바 없다.

대신 메이 총리는 지난 1월 천명한 강경 브렉시트 노선에 대한 연설에서 에라스무스 교환 학생 프로그램 등 EU와 협력해 온 프로그램들 중 특정 사안만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빚어질 혼선들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 할 예정이라고만 공식 전언한 바 있다.

<사진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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