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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0 23:57
NHS, 심각한 적자에 정신질환 예산 이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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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S, 심각한 적자에 정신질환 예산 이전 예정 영국 보건 복지부에 쓰이는 비용이 당초 예산안을 훨씬 넘어섬에 따라 정신질환에 쓰여지기로 계획됐던 약 8억 파운드에 달하는 예산이 국가 보건 서비스 (National Health System, 이하 NHS) 로 이전 될 예정이라는 보도에 영국 사회가 공분을 느끼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와 보수 내각의 주도로 당초 정신 질환에만 오롯이 쓰여지기로 계획되었던 예산이 NHS의 적자를 메꾸기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이에 영국 내 정신질환 단체들과 노동당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NHS의 정신질환부 폴 파머 전 담당 임원은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8억 파운드가 NHS를 위해 쓰여질 예정이라니 어이가 없다”며, 현 사태는 애초에 영국 정부가 얼마나 보건 복지와 국민의 건강을 등한시 해 왔는지 암시하는 사례라고 전했다. 이에 NHS 사이먼 스티븐스 대표는 “8억 파운드의 예산은 사회 보장 기금의 일부로, 정신질환 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공공 보건 서비스 및 응급 치료 등에 쓰일 예정이었다”고 전하고 “또한 해당 예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비축예산이기도 하다”고 밝힌 바 있다.
스티븐슨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 한 지난 2015년-2016년 NHS 예산안의 25억 5천만 파운드에 달하는 적자를 염두 한 것이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NHS는 당초 정부로부터 2억 5천만 파운드 이상의 초과 지출을 금지 경고를 받았지만 해당 금액은 금세 5억 8천만 파운드로 늘어났고, 곧 2016년-2017년 예산안을 8억 7천 3백만 파운드 이상 초과 할 전망이다. 이에 최근 영국 재정부는 “비축 예산을 전액 소비해야 할 때가 왔다”고 전하며, 그 시기는 바로 지금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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