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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7 17:08
<1면 기사> 영국, 브렉시트'이혼 위자료' 책임 첫 공식 인정, 최대 1 천억 유로까지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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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탈퇴 (이하 브렉시트) 의 가장 쟁점인 일명 “이혼 위자료” 에 대해 영국이 처음으로 책임을 공식 인정했다.
영국은 브렉시트 투표 직후 EU가 요구해오던 위자료 책임에 대해 초반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며 이에 대한 공식 언급을 최대한 피해왔으나, 영국 정부가 강경 브렉시트 노선을 탈 수록에 오히려 EU에게서 140억 파운드에 달하는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고 선언해 영국-EU 간 갈등이 극심했다. 특히 영국은 지난 달 19일 브렉시트 협상 개시 직후 EU가 요구하는 천문학적인 합의금 액수가 영국에 대한 보복처사라며 강경히 거부 해 왔다. 때문에 영국 정부의 이번 브렉시트 이혼 위자료 책임 인정으로 인해 영국의 모습이 우스워진 상황이다. 영국 공영 방송 BBC, 일간 가디언, 인디펜던트 및 텔레그래프, 그리고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의 복수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이같은 굴욕적인 태세전환은 다음 주 초 열릴 EU와의 두번째 브렉시트 협상을 앞두고 결렬 사태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으로 보여진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 조이스 애너레이 브렉시트 부장관은 최근 의회에 보낸 서면 진술서를 통해 최초로 영국이 EU가 요구해 온 이혼 위자료를 부담할 의무를 공식 인정했다. 브렉시트 이혼 위자료란 EU 회원국 분담금 및 재정기여금 등, 영국이 EU를 떠나면 정산해야 하는 돈이다. EU 측은 영국에 최대 1천억 유로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영국이 2020년까지 지불하기로 한 영국의 미지급 약정 기여금 및 여러 프로젝트 비용을 모두 지불 할 것을 요구 해 왔다. 애너레이 부장관은 이날 서면 진술서에서 영국의 EU 가입국으로서의 재정기여금 문제와 관련,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해 EU에 합의금을 지불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합의금 때문에 다른 주요 이슈들이 논의되지 못하자 영국이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브렉시트 협상에 앞서 영국은 합의금 문제와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협상을 할 것을 EU측에 제안했으나, EU는 합의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시 기타 문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으름장을 놓았고, 영국은 결국 그에 동의 한 바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영국의 이와 같은 입장에 EU 측은 영국-EU간의 공정한 합의의 신호탄이 울렸다며 반기고 있다. 영국 측 협상대표를 맡은 데이비드 데이비스 브렉시트부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덧붙였다. 이혼 위자료 문제 외에도, 영국 측은 브렉시트 협상 시작부터 영국은 지금까지 EU에 낮은 자세를 취하고 있어 영국민이 애초에 원하던 브렉시트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가디언 등 진보 언론은 애초에 강경 브렉스트를 천명한 보수당과 메이 총리 때문에 꼴만 우스운 브렉시트 협상으로 치닫게 되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영국은 현재까지 EU 예산의 12%를 기여 해 왔다. <사진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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