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브렉시트 이후에도 아일랜드 국경에 개방하고파”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협상에서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국경에 세관이나 CCTV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는 방안을 유럽연합 (European Union, 이하 EU) 측에 제안 할 것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아일랜드 국경선이 곧 영국-EU의 경계가 되는데, 이를 현재처럼 자유 왕래하는 방식을 유지하게 되면 브렉시트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영국 공영 방송 BBC와 일간 가디언, 그리고 경제 일간 파이낸셜 타임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브렉시트부는 지난 16일 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 관련한 협상의 정부 입장을 발표하면서 “물류 이동과 관련, 국경을 강화하는 방안보다 지금과 같은 자유로운 국경 이동 시스템을 유지하자는 제안을 할 것” 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그리고 북아일랜드의 7개 정파는 지난 1998년 맺어진 벨파스트 협정을 통해 자유 왕래를 보장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을 가로지르는 도로만 아무론 제재 없이 3백여곳이 넘으며, 이로인해 영국과 아일랜드 사이 자유로운, 혹은 “무분별한” 왕래가 가능하다. 통계에 따르면 매일 3만 9천여명 가량이 보행 또는 차량 이동으로 국경을 왕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의 이같이 브렉시트의 당초 취지와 어긋나는 발표에 여론이 들썩이자, 정부는 “심사 없이 입국하더라도 영국 내 취업 또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민자 통제가 가능하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EU집행위는 “단일 시장과 관세 동맹에서 빠진 영국이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을 브렉시트 이후로도 지금과 같이 개방해 자유로운 상품 이동을 유지하겠다는 불가능하다” 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보도했다.

<사진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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