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씽크탱크, 보수당에 학자금 대출 이율 낮추면 안 된다 경고

보수색을 띠고있는 저명한 씽크탱크 “브라이트 블루 (Bright Blue)”가 여당의 재무부 필립 하몬드 장관에게 젊은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대책 없이 학자금 대출 이율을 함부로 낮추지 말라고 경고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이끌고 있는 보수당은 현재 곧 발표 될 학비관련 가을 예산안이 국민들로부터의 지지를 끌어모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노동당 제레미 코빈 대표가 학비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이상 보수당에선 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파격적인 공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자금 대출 이율을 대폭 낮추는 것에 대해 영국 정부에서 논의가 있었으나 씽크탱크 브라이트 블루에서 이를 노동당에 끌려다니는 공약이며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경고했다.

브라이트 블루의 라이언 쇼트하우스 임원은 “보수당 정권이 젊은이들의 표를 얻기 위해 파격적인 공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한다. 다만 학비나 학자금 대출의 이율을 대폭 낮춰버린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뿐더러 국가에 큰 이익도 없다” 라고 주장했다.

쇼트하우스 임원은 차라리 정부가 대출을 갚기 시작하는 이들의 초봉 제한을 일정 선까지 높여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을 권했다.

그는 덧붙여 “(초봉 상향 조정은) 곧 젊은이들이 매달 자신의 봉급에서 빠져나가는 양이 적어지는 것을 의미해 이들의 심리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방편이다. 일종의 감세라고 봐도 타당하다” 라고 전했다.

하몬드 장관은 지난주 보수당 회의에서 학자금 대출로 인해 무거운 빚을 짊어진 젊은이들을 돕고 싶다며, 2백 50자로 완성된 관련 법안 제안서를 의회로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학자금 대출이율은 6%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영국 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 중 4분의 3이 평생을 쏟아부어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한다고 밝혀졌다.

노동당은 앞으로도 코빈 대표의 뜻에 맞춰 학자금 대출 자체를 없애는 데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출처: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