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당의 20억 파운드 주택난 돌파 정책, 반응 시큰둥

영국 내 다수 자선단체와 지자체들이 필립 해먼드 재무장관의 다음달 주택관련 예산안을 두고 “쓸모없다” 며 비판했다. 이들의 비판은 보수당의 집권 이후 나날이 증가하는 홈리스 문제와 여전히 잡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 부동산 버블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나름 파격적인 예산안을 공표한 보수당에 걸림돌로 부상하고있다.

일간 가디언 및 인디펜던트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테레사 메이 총리는 정당회의 공식 성명을 통해 주택난 문제를 위해 20억 파운드의 공금을 영국민을 위해 제공할 것을 발표했다. 보수당의 목표는 2021년까지 해당 자금을 통해 2만 5천여 가구를 정부에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홈리스 자선단체 쉘터 (Shelter) 는 이를 두고 “노력은 가상하나 20억 파운드 가지고는 택도 없을 것” 이라고 비판했다. 쉘터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영국 내 현 주거지에서 쫒겨날 처지에 있는 이들의 수가 백만 명에 달했다. 쉘터 폴리 니트 임원은 “보수당이 공표한 20억 파운드는 일시적인 것으로,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정부는 현재 홈리스가 될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을 당장 어찌 할 방도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며, “보수당이 삭감시킨 월세 보조금 정책이나 다시 돌려놓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 이라고 전했다.

쉘터 측은 덧붙여 해먼드 장관의 가을 예산안이 겉으로만 번지르르 할 뿐, 더욱 많은 사람들을 홈리스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경고했다.

3천 9백 78명에게 물은 쉘터의 설문결과에 따르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 중 79%가 정부의 월세 보조금 삭감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인 곤란함을 겪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이상이 곧 현 주거지에서 쫒겨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응답자 중 71%가 지난 5년과 비교해 적절한 주거지를 찾는데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50여 명이 넘는 지자체들은 메이 총리에 공동 탄원서를 보내 “우리 지방 주택난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 할테니 자금만 지원해달라” 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 2010년과 대비, 현재 영국에서 주택 소유권을 잃은 인구는 20만 명에 육박하며, 제대로 된 침대에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인구 또한 두 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출처: 가디언 캡쳐>

영국 유로저널 이진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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