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버셜 크레딧, 비판 잇달아

유니버셜 크레딧, 비판 잇달아

영국 정부의 야심찬 복지 시스템 유니버셜 크레딧이 비난받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National Audit Office(NAO)의 레포트를 인용해 유니버셜 크레딧이 약속한 재정절약이나 고용 혜택을 실현하는데 실패했으며 수천명의 취약한 수당 청구자들을 어려움속에 처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NAO는 유니버셜 크레딧이 대체했던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소요하고 있으며, 더 많은 수당 청구자들을 일할 수 있게 할 것이라던 주장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결론내렸다. 또한 8년 동안  £1bn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만 효과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NAO 의장 Amyas Morse는 "고용을 끌어올린다는 등의 유니버셜 크레딧의 주장은 미래 어느 시점에도 입증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Shadow secretary for work and pensions의 Margaret Greenwood도 "NAO 리포트는 정부의 유니버셜 크레딧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보여준다.”며, “정부는 근본적인 결함을 반드시 고쳐서 취약한 사람들이 이 정책 때문에 빈곤으로 몰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대변인은 "이전 정부가 수많은 금액을 낡은 시스템에 집어넣었고 우리는 21세기를 위한 복지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유니버셜 크레딧은 향후 10년 동안 £34bn 가치를 지니게 되고 200,000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니버셜 크레딧이 완전히 출시 되는 2023년에 8백만명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 예상한 반면, 현재까지 혜택을 받는 사람수는 850,000명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